부산·광주 등 영호남 검찰개혁 시국선언 이어져 (전문)…"윤석열 검찰은 적폐집단"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선언문

미증유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든 시민들이 고통을 인내하며 국난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오늘, 촛불혁명의 시대적 요구인 검찰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정치검찰의 난동과 적폐언론의 편가르기로 시민들의 고통이 더욱 배가되고 있다. 현재 사태의 본질은 일부 언론이 호도하고 있듯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과 그것을 막아서는 반개혁적 집단 항명의 대결이다. 촛불시민혁명을 뒤엎고 낡은 기득권의 세상을 다시 세우려는 자들의 시대착오적 권력투쟁의 산물인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직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복해왔다. 나아가 검사들의 집단 항명을 부추기며 검찰개혁 추진을 요구하는 선출권력의 민주적 통제조차 부정하는 반헌법적 태도를 취해왔다. 백일하에 밝혀진 바, 검찰은 그의 지휘 아래 공소유지라는 미명 아래 사법부 사찰을 진행하였다.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사법정의를 파괴한 것이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의 집단 항명을 일부 야당이 앞장서서 비호하고 나서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이들 적폐 집단은 위기에 처한 자신들의 70여년 기득권 유지를 위해 사태의 본질을 흐리며 정국을 극단적으로 어지럽히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월성원전 수사’ 지휘를 통해 마치 무슨 정의를 실현하는 양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한마디로 야바위 정치꾼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적폐기득권체제에 공생하며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일삼던 그들이 헌법가치나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운위하는 것은 기만에 불과하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이며, 여전히 진행 중인 촛불시민혁명이 바로 그 길을 걷고 있다. 지금 그러한 대의를 꺾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성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한다.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 적폐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출발점이자 일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수사권, 기소권 독점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무소불위한 권한을 구축한 무한 검찰 권력은 공수처를 통해 견제받아야 한다. 수사, 체포, 구속, 공소 제기 및 유지에 이르기까지 사법과정의 전 단계에서 통제받지 않는 칼을 휘둘러온 검찰 권력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분산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방향이자 시민사회의 명령이다.

이에 과거 유신독재와 군사쿠데타 세력에 맞서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영호남 시민들을 대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정부여당은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검찰개혁을 신속히 완수해야 하며, 이에 저항하는 정치검찰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개혁 후퇴가 적폐기득권 세력의 준동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지부진한 노동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부동산개혁 등 사회대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1. 사법부는 법관에 대한 조직적인 사찰과 압박으로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던 정치검찰의 범죄행위를 사법정의의 수호자로서 준엄하게 심판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1.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기소의 편파성과 불공정성 등으로 인권유린을 자행하던 과거와 확고히 단절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지키겠다는 검사선서의 정신으로 돌아와 국민의 준엄한 요구인 검찰개혁의 대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1. 언론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파적인 왜곡보도로 진실을 호도하거나 검언유착과 정치검찰을 비호하는 그간의 부끄러운 작태를 중단해야 하며,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보도를 통해 진실의 파수꾼이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2020년 12월 9일 영호남 408개 단체

(광주) 44개 단체
전국교수노조 광주전남지부/ 동강대 교수협의회/ 광주전남 대학 민주동우회 협의회/ 광주대 민주동우회/ 동신대 민주동우회/전남대 민주동우회/ 조선대 민주동우회/ 호남대 민주동우회/ (재)누리문화재단/ 광주전남 민주언론시민연합/ 4ㆍ19 문화원/ 광주전남 시민행동/ 호남 의열단/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사)한국곰두리봉사회 전남지부/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NCC)/ 광주노회(예장통합)인권위원회/ (사)인문연구원 동고송/ 시민플랫폼 나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전남기독교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전남 작가회의/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가톨릭 사회교리 실천 모임/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사단법인 광주전남6월항쟁/ 광산시민연대/ 5.18평화연구원/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사) 5.18 유족회/ 사) 5.18부상자회/ 사)5.18구속부상자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범민련 광주전남연합/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1987합창단/ 범민련 광주전남연합/ 우리문화연구회 풍물패 “두드림” 4ㆍ19풍물단/ 오월 민주여성회/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사) 인문도시연구원
(전남) 124개 단체

[전남전체] 17개 단체
전남기독교교회협의회(전남NCC)/ 목포·신안·무안·영광·함평·강진·해남 목회자와 평신도협의회/ (사)참교육학부모회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전남장애인연대/ 전남교육희망연대/ 광주전남기독교민주화운동동지회/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사)한국낭장망협회/ 남도문학회/ 백남기농민기념사업회/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전남여성장애인연대/ (사)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전남농아인협회/ (사)전남곰두리봉사회/ 전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여수] 22개 단체
여수우도풍물굿보존회/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 시민감동연구소/ 여수환경운동연합/ (사)여수지역발전협의회/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전남여수지역경제포럼/ 여수YMCA/ (사)여수시민협/ 여수YWCA/ 가을족구동우회/ 여수시민포럼/ 여수참여연대/ 여수일과복지연대/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서점협회여수지회/ 여수진보연대/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수노동희망연대/ 여수경실련/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수노동희망연대

[순천] 20개 단체
순천언론협동조합/ 순천교육공동체시민회의/ 청어람인문학연구소/ 순천환경운동연합/ 순천YMCA/ 순천YWCA/ 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 재미난협동조합/ 저전동퍼미컬쳐팀/ 순천대민주동우회/ 순천토종씨앗모임/ 순천청년연대/ 순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족문제연구소전남동부지부/ 좋은친구들/ 순천6.15통일합창단/ 순천대 민주동우회/ 사단법인 나누리회/ 사)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순천KYC

[광양] 20개 단체
광양YMCA/ (사)광양만녹색연합/ 광양교육희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양초등지회/ 광양민속연구보존회/ 광양YWCA/ 다함께 잘사는 우리사회/ (사) 광양버꾸놀이보존협회/ (사)한국농악보존협회 광양지회/ (사)한국향토사연구총연합회/ 전남동부향토문화예술원/ (사)광양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양지회/ 한국농업경영인광양시연합회/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광양시지부/ 광양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광양지역문제연구소/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양만환경포럼/ 전남혁신교육시민모임 광양시지회/ 광양참여연대

[목포] 23개 단체
목포YMCA/ 목포YWCA/ 목포인권포럼/ 교육문화생활공동체 목포지역협동조합 함께평화/ 목포미디어연대/ 목포사랑청년회/ 목포여성문화네트워크/ 목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목포인권평화연구소/ 목포청소년노동인권센터/ 목포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목포신안지부/ 미디어협동조합국민TV 목포지역협의회/ 정의당목포시위원회/ 씨네로드/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참교육학부모회목포지회/ (사)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목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희망나눔센터/ 5.18민중항쟁목포동지회/ 기장목포노회교회와사회평화통일위원회

[고흥] 2개 단체 (사)고흥발전포럼/ 청정고흥연대회의 [화순] 2개 단체 화순YMCA/ 화순교육복지희망연대 [나주] 4개 단체 나주사랑시민회/ 참학 나주지회/ 나주평통사/ 6ㆍ15나주지부

[해남] 4개 단체 희망해남21/해남YMCA/ 깨끗한 해남만들기 운동본부/ 사)한국민예총 해남지회 [곡성] 1개 단체 곡성농민회

[진도] 8개 단체
(사)진도사랑연대회의/ 진도교육희망연대/ 진도군농민회의/ 진도군연대회의/ 진도전교조지회 / 남도문학회/ 순천KYC/ 백남기농민기념사업회

[장성] 3개 단체 장성시민연대/ 장성 참교육학부모회/ 장성군농민회 [보성] 1개 단체 (사)보성학연구소

(경남) 52개 단체

(사)경남민예총/ (사)경남민족미술인협회/ (사)경남유월민주항쟁정신계승시민연대/ (사)경남환경교육문화센터/ (사)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사)아름나라/ (사)우리동네사람들(경남)/ (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경남지부/ (사)진주민예총/ (사)진주참여연대/ (사)창원민예총/ 6월항쟁 정신계승 경남사업회/ 거창의 연구공간 파랗게날/ 경남대학교 동문공동체/ 경남민주언론 시민연합/ 경남민주화운동동지회/ 경남생태환경교육문화원/ 경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경남이주민복지센터/ 경남작가회의/ 경남지역민주교수연대(민교연)/ 경남환경 교육문화센터(창녕)/ 교육희망사천학부모회/ 김해.양산 환경운동연합/ 김해인물연구회/ 더좋은사회정책연구원(경남)/ 동물보호입양협회 경남길천사/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문화사랑새터(경남)/ 민족문제연구소진주지회/ 민주청년포럼(경남)/ 범민련 경남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삶예술연구소(경남)/ 소셜미디어 공유경제연구소(경남)/ 시대와 함께하는 문화행동(경남)/ 역사진주시민모임/ 연구공간 파랗게날(거창)/ 열린사회희망연대/ 전국민주화운동 경남동지회/ 진주혁신포럼/ 진주환경운동연합/ 진해다락방/ 창원대 민주동문회(창우회) /창원촛불시민연대/ 창원하나교회/ 천주교 마산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마산교구 예수일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푸른내서주민회 (마산)/ 한국YMCA 경남협의회/ 해발백미터산악회(경남)

(부산) 54개단체

YMCA시민회/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겨레의길 민족광장/ 경남대동문공동체/ 경성대민주동문회/ 노동인권연대/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동아대교수협의회/ 동아대민주동문회/ 동의대민주동문회/ 민교협 동아대 지회/민주노동자전국회의 부산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민주주의사회연구소/ 박종철합창단/ 범민련부산연합/ 부경대민주동문회/ 부산겨레하나/ 부산경남대학생진보연합/ 부산경남주권연대/ 부산대학교 민주동문회/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협/ 부산여성회/ 부산외대 민주교수노조/ 부산외대민주동문회/ 부산울산경남5.18민주유공자회/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 부산 인권포럼/ 부산정의평화포럼/ 부산참여연대/ 사회복지연대/ 시민주권포럼/ 양정포럼/ 예술인문연구소 달리/ 인제대 민주동문회/ 포럼지식공감/ 열린포럼/ 자주평화친선 한의사연대 동백/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평화통일센터 하나/ 부산학부모연대/ 해품달/ 민중연대/ 부산공공성연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민교협 경성대분회/ 부민협동지회

(울산) 3개단체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대구, 경북) 71개 단체

[대구] 11개 단체
대구 시민모임 소슬포럼/ 대구역사탐방단 95인/ 대구 경북 전문직 단체 협의회/ 경북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깨어있는 대구시민들/ 대구일제불매운동모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노공이산탐방단/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NCC)/ 방위비저지대구경북시민연대

[경북 전체] 4개 단체
경북대구지역YMCA협의회/ 예술마당솔경북지회/ 경북민주동우회/ 경북혁신포용포럼

[포항] 11개 단체
지속가능한포항시민연대/ 행동하는포항시민모임/ 정의당포항시위원회/ 포항시민연대/ 포항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포항여성회/ 경북장애인부모회/ 포항시민광장/ 민주노총포항지부/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동당 경북도당

[경북 김천] 1개 단체
김천교육너머

[경북 문경] 1개 단체
문경시민희망연대

[경북 상주] 9개 단체
상주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상주시농민회/ 상주시민의정참여단/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상주시여성농민회/ 상주지방자치연구소/ 상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상주지회/ 천주교정의구현상주연합

[경북 안동] 14개 단체
안동시민연대/ NCCK안동정의평화위원회/ 가톨릭농민회안동교구연합회/ 생명의공동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안동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안동YMCA/ 안동YWCA/ 안동시농민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안동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안동지회/ 천주교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안동지부/ 안동영주민주연합

[경북 영덕] 1개 단체
영덕참여시민연대

[경북 영주] 13개 단체
민본사상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건설노조 영주지회/ 영주시농민회/ 영주시민사회단체연석위원회/ 영주시민연대/ 영주시의정모니터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영주지회/ 전국철도노동조합 영주기관차승무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 영주시설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 영주역연합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 영주전기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 영주차량지부/ 한국작가회의 영주지부

[경북 울진] 2개 단체
울진사회정책연구소/ 울진여성회

[경주] 4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