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사일지침 해제에 "주변국 영향 고려 결정한 것 아냐"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2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한 것과 관련, 주변국의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미사일 지침은 주변국의 영향을 보고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상당히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어떤 국가적 역량이라든지 위상 그리고 국제 비확산 모범국으로서의 우리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사일 지침 해제와 관련해 중국 국방부의 입장이나 의견 통보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중국 측으로부터 어떤 항의나 혹은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와 관련 "당국자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을 고려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800㎞) 제한을 해제하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미사일 주권을 완전히 회복한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한국군 미사일 개발의 산실인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오는 27일 강원도 삼척에서 미사일 탐지와 관련한 동해시험장 준공식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1천500억여 원이 투입된 이 시험장은 미사일 탐지 및 계측 시설 등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와 관계없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는데 일정이 다소 연기된 것"이라며 "발사 시설이 아니라 탐지 및 계측시설"이라고 설명했다.

미사일지침 종료로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 이로써 한국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사일 주권을 찾아온 것은 물론 한국의 미사일과 우주로켓 개발에 족쇄가 풀렸다"며 "한국의 우주항공 산업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사일지침 종료로 제약이 됐던 사거리 및 중량제한 만이 아니라 고체와 액체연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무인항공기도 2.5톤까지 제한되던 것이 풀리고, 고정식 발사체만 사용가능 하던 것에서 이동식 발사체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우주발사체 기술이 크게 발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미사일지침 종료는 단순한 무기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항공시대를 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같은 프로젝트나, 버진 갤럭틱의 우주여행 프로젝트를 우리 민간 기업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제약이 사라졌다.

한편, 24일 국내 증시에서 우주항공산업 관련주 시황은 LIG넥스원 43,350원(△ 3,850원, 9.75%), AP위성 15,400원(△ 1,000원, 6.94%), 한양디지텍 6,100원(△ 300원, 5.17%), 한국항공우주 32,700원(△ 1,200원, 3.81%), 한화시스템 18,000원(△ 650원, 3.75%),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14,400원(△ 500원, 3.60%), 한화 31,700원(△ 900원, 2.92%), 쎄트렉아이 50,800원(△ 1,050원, 2.1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3,500원(△ 800원, 1.87%) 등과 같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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