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세상은 나아지는가 1부-죄수의 기억; 그들은 거기 없었다'라는 제목의 창사 특집을 진행했다. 각각 다른 기간을 복역하고 출소한 이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꺼내며 사람을 죽인다, 죽였다에 대한 무게감이 어떤 것인지 몰랐다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이야기들을 전해왔다.
먼저 낙동강 유역 살인사건에서 누명을 쓴 장동익 씨의 상황에 관해 다시 되돌아본 후, '나라슈퍼 사건'으로 불렸던 살인 사건을 다시금 보게 됐다. 사건 당시 사망한 할머니와 함께 결박당했던 가족들은 "너무 땀이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물이 흠뻑 젖어있었고 공기 밥그릇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항상 뚜껑 덮는 컵으로만 드실 정도로 깔끔하신 분인데 이런 대접보다 큰 그릇에 물을 떠서 드실 분이 아니예요"라고 할머니의 사망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 말했다.
배기수(가명) 삼례 나라슈퍼 사건 진범은 당시 부산에 살고 있었다고 밝히며 "선배가 삼례에 이사 가서 살고 있었거든요. 선배가 그냥 내려가서 뭐하냐, 사고 한번 치자고 하더라고요. 식당이나 이런 데 들어갔는데 다 닫혀있고 마지막으로 간 게 그 슈퍼 집이었죠. 처음에는 별 죄책감도 없이 시작한 범행이었다 한다. 금품을 훔치고 피해자들을 결박한 배 씨.
이들은 할머니가 뭔가 느낌이 싸해 물을 떠와 뿌리고 흉부압박도 해주고 인공호흡도 몇 번 했는데 할머니 입안에서 썩은 내가 올라오는 것을 느낀 후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했다 한다. 배 씨는 심폐소생술을 선택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그가 선택한 건 도주였다. 그런데 진범은 배 씨 일당이었지만, 당시 잡힌 이들은 전라도 토박이인 세 사람이었다.
배 씨는 철문이 있었고 방이 여러 개 있었다며 대문은 원래 열려 있었다고 전했다. 수상한 범인들과 석연치 않은 현장 검증은 계속됐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으로 억울하게 범인으로 지목돼 복역 후 출소한 강 씨. 그들은 범행 당시의 자세까지 수사 때 그대로 재현하기도 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범행 도구를 단 한번도 특정한 적이 없다. 차가운 느낌이 닿았다고 했지, 드라이버를 썼다고 한 적은 없음에도 경찰은 드라이버를 사용했을 것이라 얘기하며 강 씨 일행에 "너희들 그렇게 했잖아"라며 시키는 대로 할 것을 지시했다.
범인이 남긴 과학적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하지도 않은 범행에 대해 자백을 했던 강 씨가 결국 징역 3년을 살게 됐다. 자기 손으로 쓴 자필 자수서에 대해 방송국에서 묻자 당시 강 씨는 한글 공부하고 있다며 "사회에서는 잘 못 썼어요"라고 말하면서 컴퓨터로 쓴 걸 손으로 베껴 쓴 것 뿐이라고 전했다.
지적장애 5급으로 이미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상태였던 강 씨는 한글을 쓰는 것 자체가 서툰 상황이었다. 강 씨는 담당 형사가 베껴 쓰라며 주었었다고 얘기했다. 돌이켜보면 현장 검증 때도 강 씨 일행에 지침을 주고 행동을 하게 한 건 경찰과 형사 일당들이었다. 강 씨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라며 나라슈퍼에 그 전엔 가본적도 없었다고 얘기했다. 현장검증 보실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는 제작진의 물음에 진범 배 씨는 "우리가 해야 하는건데 쟤들이 했네, 하고 황당했죠"라고 전했다.
사실 어긋난 운명을 바로잡을 기회는 있었다. 배 씨가 결국 자백을 했음에도 "그냥 너희들이 한 게 아니라고 자꾸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라고 말했다. 배 씨는 강 씨가 억울하게 형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때 담당 검사는 배 씨에게 이런 얘길 했다고 한다. "감방 생활만 해야 감방 생활 하는 건 아니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기들이 잘못한 걸 뒤집긴 힘들었겠죠. 어쩔 수 없이 너희들 풀어준다 이런 느낌이랄까"라고 배 씨는 말한다.
강인구 씨 일행은 왜 수사와 재판을 거치는 동안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신 왜 그냥 감방에 간 것일까. 이에 대해 묻자 강 씨는 "맞기 싫어서 그랬다"고 말하며 처음엔 손으로 맞다가 나중에는 경찰봉으로 맞았다고 전했다.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살인을 저질렀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던 다른 이들의 운명도 같았다. "무지무지하게 팼어. 똥이 나오도록"하고 증언하는 여러 명.
장동익 씨는 "쇠파이프를 꽂아서 쇠파이프를 잡고 드니까 제 머리가 밑으로 가고 그 상태에서 얼굴에다 수건을 가려놓으니까 내가 살아야 진실을 밝히는 건 아니겠나"라고 증언했다. 사건 당시 17살이었던 조경진 씨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이 시작되는 듯 했다. "당시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냥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겠단 생각밖에 안 들어요"라며 조 씨는 울었다.
이들은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사실 이들의 진짜 이름은 '살인 피해자'라고 '그알'측은 말한다. 김상중은 "진실은 너무나 쉽게 조작됐고 청소년이었던 강인구 씨 일행은 만기 출소를 해야 했다"고 말하며 "법은 그들의 이름처럼 만인에게 공정했을까요? 못다한 이야기들은 아직 더 있습니다"라고 전한다.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사건으로 15년 복역 후 출소한 정원섭 씨는 그날의 사건만은 똑똑히 기억한다며 진실을 밝혔다. 춘천시 우두동, 주택가 논두렁에서 한 소녀가 숨진 채 발견된다. 최초 신고자 유OO는 "내가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 출근하니 논에서 일하던 영감 한 명이 애가 논둑에서 죽었다 하더라고. 하의가 벗겨지고 발버둥을 쳐서 벼가 많이 망가졌어요"라고 말했다.
당시 부검의는 "사망한 원인은 역시 뭐 교살, 목 졸려서 죽은 것으로 생각이 된 건 확실하고 강간을 시도한 것은 확실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라고 전해왔었다. 1972년 8월, 피해자 장 양은 겨우 11살이었다. 장 양의 바지 주머니 안에서는 도장이 찍힌 작은 종이 한 장이 발견됐다. TV 시청권이었다.
TV가 귀했던 70년대. 만화책을 보면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표를 나눠주던 시절이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후 얼마 안돼 정원섭 씨가 가해자로 지목된다. 정원섭 씨의 아들 정재호 씨는 "그날 이후로 16년이 지난 후에야 아버지를 볼 수 있었다"고 말하며 "제가 그러니까 아버지 징역 사는데 일등공신이 된 겁니다"라고 말한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장동익 씨와 정원섭 씨 등을 수사했던 부산 엄궁동 살인사건 당시 담당 형사를 비롯해 이들을 가해자로 집어넣었던 형사들을 찾아가 '그알' 측은 사건을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다. 그러자 이들은 아직도 그들이 진범이라 생각한다고 말했고 그들이 저질렀던 가혹행위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이러한 가혹행위가 자행되지 않았음에도 누명을 쓰고 거짓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살인 누명 피해자들도 오늘 '그알'과 함께 있었다. 그 중 한 명인 조경진 씨는 "가혹행위는 없었는데도 어떻게 제가 범인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가시죠. 저같아도 그럴 거예요"라며 말을 이었다.
이어서 조 씨가 누명을 쓴 사건의 진상을 추적해보았다. 당시 구타한 흔적이 즐비했던 시신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고, '그알'측은 전단지를 만들고 연예인들의 도움으로 UCC를 제작해 각종 사이트를 올리는가 하면 수원역을 자주 찾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묻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팀조차도 어린 나이에 피고인들이 같은 도래의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폭행할 수 있단 사실이 의심스럽습니다"라고 말하며 가해자들을 발표했다.
수사관계자들이 가해자로 지목한 이는 조경진 씨의 일행이었다. 조 씨와 최 씨 일행은 당시 피해자에게 2만원을 가져갔으나 살인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 조 씨는 "저희가 그때 17살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을 때였거든요. 저는 맞기 싫어서 집을 나왔고 14살에 처음 나와서 그 뒤로 쭉 그랬죠.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배고픈데, 그랬다가 한 거죠. 나쁜 짓을"하고 말한다. 최재성 씨 또한 "참 철없죠. 그때 맞은 사람들에게 미안하고"라고 얘기한다.
이어 범행 현장과 40분 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던 조경진 씨와 최재성 씨가 살인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게 된다. "방 사람들이 애기하는 게 그거는 추가 건이다. 너 뭐 다른 것 잘못한 것 있냐, 밖에서. 그래갖고 일단 "그런게 있을리가 없는데"그러면서도 일단은 그냥 갔어요. 거기서 사람이 한 명 죽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른다고 했죠"라고 최 씨는 말했다. 조 씨 또한 "양아치처럼 살았어도 사람 죽이지는 않는다"며 당시 황당했다고 전했다.
최재성 씨와 조경진 씨는 그렇게 살인범으로 지목돼 누명을 쓰고 거짓 자수를 하게 됐다. 당연히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닌데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데다 "너 혼자 가중처벌 받을거다"라는 검사들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억울함에도 살인을 했다고 말했다는 조 씨와 최 씨. 표창원 교수는 이에 대한 심리적인 분석을 내놓으며 당시 너무나 혼란스러움 그 자체였던 이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건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 뿐이었을 것이라 말한다.
가출해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변호사조차 선임하지 못했던 두 청소년 조 씨와 최 씨.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이들을 도와주는 이들도 아무도 없었다. 당시 살인사건의 누명을 썼던 다른 피해자들도 마찬가지로 입장은 같았다 한다.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국선 변호사나 형사들, 검사들도 전부 자신들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 도와줄 부모가 없던 것도 공통적이었다.
장동익 씨는 "뭐 우리 집에 정치인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날 이렇게 짐승 취급 했을까"하며 한탄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였다", "이 사회에서 목숨을 부지하기엔 너무나 살아갈 곳이 없었다"고 이들은 이야기한다. 법의 도움을 단 한번도 받지 못했던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 가출청소년들인 이 사람들.
김상중은 "누군간 공적 권력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고, 미성년자이고 취약계층이었음에도 보호받지 못했고, 누군가는 신체적 고통때문에 하지도 않은 범행을 한 이가 됐다"고 말한다. 고문과 가혹행위를 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거짓 진술을 하게 하고, 모든 걸 교묘히 바꿔놓은 이들이 가득했다.
이어 김상중은 이와는 전혀 반대되는, 한 사람의 목숨을 잔혹하게 앗아갔음에도 처벌받지 않은 이에 대해 얘기한다. '그알'측에 한 제보자가 이 이야기를 전하러 찾아왔다. 살해당한 하지혜 씨의 오빠 하진영 씨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기막힌 죽음을 맞은 여동생의 일이 비극이라고 말한다.
2002년 3월, 운동을 하러 나선 23세의 하지혜 씨는 홀연히 사라졌고 이어 숨진 채 시신으로 발견됐다. 시신으로 발견된 하지혜 씨는 한쪽 팔만 세 군데가 부러져 있었고 얼굴과 머리에 여섯 발의 공기총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사건 범인은 1년만에 검거된다. 검거된 이는 청부 살인을 지시한 사모님.
"개뿔도 없는 집에서 태어나 사위로 삼아놨더니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둘이 만나는 거 현장 잡으면 사모님이 돈을 주겠다니까"라고 당시 부산 지역에 내노라할만한 중견 기업의 사모님 윤 씨였다. 용의자 윤 씨와 김 씨를 비롯한 청부살인업자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남다른 조사 태도로 경찰들을 곤혹스럽게 했다는 사모 윤 씨. "내 남편이 부산에선 대단한 사람인데 출소하고나면 가만 안 둘 겁니다"라고 윤 씨는 협박을 했다 한다.
청소나 빨래를 대신 해달라는 요청도 했는데, 하진영 씨는 더욱 황당한 일을 전한다. 하진영 씨는 "너무 어이없게도 알고보니 피의자가 수감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2002년도에 동생 시신을 직접 봤을 때만큼이나 더 분노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라고 증언한다. 사모 윤 씨는 잔혹한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 병실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의사가 등장하자 간병인의 부축을 받으며 연기를 하는 윤 씨의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보호자 도움 없이는 몸도 일으키지 못한다고 했지만, 카메라에 찍힌 모습에는 그녀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제대로 찍혀 있었다. 외과 전문의 또한 말이 안되는 경우라며, 진단서 자체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알'측이 당시 사모 윤 씨에게 고용됐던 현직 경찰을 찾아가자 그는 인터뷰를 거부했다. 사모 윤 씨의 진단서를 발급한 주치의 또한 "제가 진단서 쓸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돼 있었다"며 발뺌헀다. 심지어 형 집행정지를 허가해줬던 검사는 "엄격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 했는데 갔다 온 검사가 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그렇게 말합디다. 그래서 뭐"라며 황당한 이야기를 전했다. OO기업 회장이자 윤 씨 남편은 "사실 우리 주식이 많이 떨어졌어요"라며 다른 소리를 했다.
일반 보통사람들에게는 형 집행정지라는 게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진영 씨는 말하며 "피의자 남편도 경영에서 손 뗐다고 하지만 회사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하진영 씨는 이어 거짓 진단서를 써준 의사도 문제없이 재직하는 중이라고 얘기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아직도 통하는 세상이란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진영 씨는 말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자연스럽게 자유한국당 장제원 아들에 관한 사건도 영상 속에 등장했다.
조경진 씨는 "돈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죄를 지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 것 같고 구속 수사는 안 하더라도 불구속 수사로 하겠지 싶어요"라고 말한다. 여전히 판사나 검사나 형사를 믿지 않냐는 말에 해당 사건을 겪은 살인 누명 피해자들은 모두 "그렇다"고 답한다. '그알'측은 18살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자 사법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7%가 넘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있다고 생각하냐는 물음엔 75%이상이 그렇다고 답했다.
신평 전 판사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사법신뢰도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증거를 조작하는 것 등이 문제"라고 말했다. 류영재 판사는 "법 앞에서의 평등을 전혀 믿지 않는 거잖아요. 자기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하고, 결국은 판결문을 제공을 하고 재판도 좀 더 실질적으로 공개하고 시대정신의 변화를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김상중은 "대한민국에선 여전히 수사기록은 물론 판결문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불신을 낳습니다"라고 지적하며 "국민이 사법기관을 신뢰하지 않는 세상. 아직도 법은 강자의 편일 거라 믿는 세상. 우리의 법과 정의는 과거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라고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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