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산사태로 도마 위에 오른 '산지 태양광'…비중 줄이고 관리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훼손·산사태 논란에 산지 태양광 비중 2년 연속 감소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의 주축인 태양광이 산사태 유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정부는 태양광이 산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계속되는 논란에 규제를 통해 보급 속도를 조절하는 한편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체 태양광발전에서 산지(임야)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39.2%에서 2018년 32.5%, 2019년 31.5%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대신 농지와 기타 용지(과수원, 목장 용지 등)를 활용한 태양광 비중이 2017년 각 25.5%, 11.7%에서 2019년 각 30.3%, 12.6%로 증가했다.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는 2018년 5천553건에서 2019년 2천129건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허가 면적은 2천443㏊에서 1천24㏊로 줄었다.

이는 2018년 정부가 산지 태양광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설치기준을 까다롭게 만드는 등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2015년 14.3%에 불과했던 산지 태양광 비중은 2017년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산지 가격이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넓은 땅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산림조성 부담금 면제 등 각종 지원 혜택이 제공되면서 우후죽순 생겨난 탓이다.
 
산사태로 파손된 태양광 설비. 지난 8일 오후 충북 제천시 대랑동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로 파손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산사태로 파손된 태양광 설비. 지난 8일 오후 충북 제천시 대랑동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로 파손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2018년 5월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 등 태양광 발전시설 주변에서 산사태 등 사고가 이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그해 10월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의 면제 대상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제외하고 태양광시설을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바꿔 투기를 차단했다.

또 사용 산지의 평균 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하는 동시에 산지 태양광에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도 축소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조치가 산지 태양광의 환경 훼손을 막으려는 목적이지 산사태 때문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태양광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적어 이전 정권 때부터 태양광을 키우려는 노력을 해왔다"며 "사업 과정에서 나무를 많이 베야 해 환경이 크게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어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유독 산사태가 많이 발생한 것은 단기간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산 전체가 약해졌기 때문으로, 태양광 설비가 있는 곳에서만 집중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1만2천721곳에서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곳은 12곳으로 0.1%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부는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와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는 데다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정치적 쟁점으로 다시 떠오르자 난감해하는 모습이다. 앞으로 산지 태양광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규모가 계속 축소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 시설의 운영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는 한편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집중호우와 같은 기후 위기 상황을 고려해도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보완할 점이 있다면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 RPS 사업 설치 형태별 태양광 설치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6월
용량
(㎿)
비중
(%)
용량
(㎿)
비중
(%)
용량
(㎿)
비중
(%)
용량
(㎿)
비중
(%)
임야 438.6 39.2 616.9 32.5 939.7 31.5 655 31.3
농지 285.6 25.5 541.6 28.5 903.8 30.3 476.6 22.8
건축물 253.7 22.6 494.5 26.1 763.6 25.6 511.9 24.5
수상 11.6 1.0 58.1 3.1 1.0 0.0 0.2 0.0
기타 130.7 11.7 186.1 9.8 377.4 12.6 447 21.4
합계 1120.2 100 1897.2 100 2985.5 100 2090.7 10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센터 RPS 사업실적 기준)


한편, 네이버 증시 정보에 따르면 태양광 에너지 관련 테마주 시황은 다음과 같다.

코오롱글로벌[003070]의 현재가는 12,350원으로 15.42%인 1,650원 오르며 상승했다. 거래량은 1,461,592주, 전일거래량은 445,803주다. 매수총잔량은 20,584주, 매도총잔량은 91,016주, 시가총액은 3,113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2.33%다. 

한국전력[015760]의 현재가는 20,850원으로 7.20%인 1,400원 오르며 상승했다. 거래량은 17,707,351주, 전일거래량은 2,450,862주다. 매수총잔량은 691,759주, 매도총잔량은 1,269,547주, 시가총액은 133,850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17.91%다. 

KCC[002380]의 현재가는 152,500원으로 7.02%인 10,000원 오르며 상승했다. 거래량은 176,049주, 전일거래량은 107,305주다. 매수총잔량은 11,967주, 매도총잔량은 18,712주, 시가총액은 13,552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13.91%다. 

한국조선해양[009540]의 현재가는 91,600원으로 5.05%인 4,400원 오르며 상승했다. 거래량은 713,946주, 전일거래량은 306,003주다. 매수총잔량은 18,879주, 매도총잔량은 46,151주, 시가총액은 64,828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16.79%다. 

도화엔지니어링[002150]의 현재가는 8,400원으로 4.48%인 360원 오르며 상승했다. 거래량은 539,631주, 전일거래량은 104,357주다. 매수총잔량은 12,888주, 매도총잔량은 5,315주, 시가총액은 2,832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1.74%다. 

한화솔루션[009830]의 현재가는 32,300원으로 3.86%인 1,200원 오르며 상승했다. 거래량은 4,247,340주, 전일거래량은 4,768,621주다. 매수총잔량은 60,804주, 매도총잔량은 62,993주, 시가총액은 51,636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19.82%다. 

혜인[003010]의 현재가는 5,500원으로 3.77%인 200원 오르며 상승했다. 거래량은 1,622,107주, 전일거래량은 651,701주다. 매수총잔량은 77,109주, 매도총잔량은 36,635주, 시가총액은 699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3.53%다. 

SDN[099220]의 현재가는 2,485원으로 2.47%인 60원 오르며 상승했다. 거래량은 958,082주, 전일거래량은 1,074,269주다. 매수총잔량은 79,242주, 매도총잔량은 55,845주, 시가총액은 1,197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0.72%다. 

원익IPS[240810]의 현재가는 37,000원으로 1.93%인 700원 오르며 상승했다. 거래량은 753,151주, 전일거래량은 513,234주다. 매수총잔량은 40,076주, 매도총잔량은 39,328주, 시가총액은 18,161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27.57%다. 

에스폴리텍[050760]의 현재가는 7,900원으로 1.54%인 120원 오르며 상승했다. 거래량은 957,801주, 전일거래량은 492,998주다. 매수총잔량은 12,275주, 매도총잔량은 3,019주, 시가총액은 1,290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1.41%다. 

테스[095610]의 현재가는 25,750원으로 1.38%인 350원 오르며 상승했다. 거래량은 509,533주, 전일거래량은 396,301주다. 매수총잔량은 44,761주, 매도총잔량은 90,089주, 시가총액은 5,090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8.96%다. 

매커스[093520]의 현재가는 4,240원으로 1.31%인 55원 오르며 상승했다. 거래량은 52,967주, 전일거래량은 65,022주다. 매수총잔량은 5,708주, 매도총잔량은 9,456주, 시가총액은 685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10.58%다. 

한미반도체[042700]의 현재가는 11,900원으로 0.85%인 100원 오르며 상승했다. 거래량은 984,653주, 전일거래량은 514,018주다. 매수총잔량은 115,166주, 매도총잔량은 98,927주, 시가총액은 6,129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6.64%다. 

광명전기[017040]의 현재가는 1,870원으로 0.54%인 10원 오르며 상승했다. 거래량은 181,554주, 전일거래량은 178,555주다. 매수총잔량은 86,146주, 매도총잔량은 82,582주, 시가총액은 810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3.21%다. 

SKC[011790]의 현재가는 87,400원으로 0.46%인 400원 오르며 상승했다. 거래량은 558,408주, 전일거래량은 822,402주다. 매수총잔량은 10,975주, 매도총잔량은 4,767주, 시가총액은 32,805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8.22%다. 

한화[000880]의 현재가는 25,600원으로 0.39%인 100원 오르며 상승했다. 거래량은 398,549주, 전일거래량은 563,337주다. 매수총잔량은 32,076주, 매도총잔량은 58,328주, 시가총액은 19,189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19.12%다. 

다원시스[068240]의 현재가는 21,700원으로 0.23%인 50원 오르며 상승했다. 거래량은 623,046주, 전일거래량은 1,412,361주다. 매수총잔량은 56,709주, 매도총잔량은 39,562주, 시가총액은 5,844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4.94%다. 

이건홀딩스[039020]의 현재가는 2,630원으로 보합세다. 거래량은 105,285주, 전일거래량은 175,506주다. 매수총잔량은 42,404주, 매도총잔량은 22,250주, 시가총액은 594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0.56%다. 

대성파인텍[104040]의 현재가는 1,355원으로 보합세다. 거래량은 430,250주, 전일거래량은 521,873주다. 매수총잔량은 137,028주, 매도총잔량은 149,575주, 시가총액은 424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1.24%다. 

LS ELECTRIC[010120]의 현재가는 55,200원으로 보합세다. 거래량은 115,606주, 전일거래량은 123,239주다. 매수총잔량은 10,184주, 매도총잔량은 13,273주, 시가총액은 16,560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16.24%다. 

코미코[183300]의 현재가는 37,100원으로 -0.13%인 50원 내리며 하락했다. 거래량은 137,515주, 전일거래량은 186,885주다. 매수총잔량은 18,665주, 매도총잔량은 5,507주, 시가총액은 3,347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33.44%다. 

SK디앤디[210980]의 현재가는 36,250원으로 -0.28%인 100원 내리며 하락했다. 거래량은 188,441주, 전일거래량은 466,410주다. 매수총잔량은 18,289주, 매도총잔량은 5,549주, 시가총액은 6,884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5.22%다. 

KC코트렐[119650]의 현재가는 6,190원으로 -0.32%인 20원 내리며 하락했다. 거래량은 224,922주, 전일거래량은 327,266주다. 매수총잔량은 33,898주, 매도총잔량은 15,159주, 시가총액은 805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1.28%다. 

윌링스[313760]의 현재가는 12,950원으로 -0.38%인 50원 내리며 하락했다. 거래량은 37,661주, 전일거래량은 23,889주다. 매수총잔량은 6,951주, 매도총잔량은 7,373주, 시가총액은 630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0.09%다. 

나노신소재[121600]의 현재가는 48,300원으로 -0.41%인 200원 내리며 하락했다. 거래량은 1,524,118주, 전일거래량은 3,017,261주다. 매수총잔량은 9,267주, 매도총잔량은 8,580주, 시가총액은 5,240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1.50%다. 

주성엔지니어링[036930]의 현재가는 7,840원으로 -0.63%인 50원 내리며 하락했다. 거래량은 1,242,176주, 전일거래량은 1,829,985주다. 매수총잔량은 86,275주, 매도총잔량은 9,667주, 시가총액은 3,783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6.43%다. 

KC그린홀딩스[009440]의 현재가는 4,350원으로 -0.68%인 30원 내리며 하락했다. 거래량은 120,285주, 전일거래량은 315,102주다. 매수총잔량은 39,814주, 매도총잔량은 10,835주, 시가총액은 976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2.99%다. 

에스에프에이[056190]의 현재가는 34,200원으로 -1.01%인 350원 내리며 하락했다. 거래량은 265,231주, 전일거래량은 221,475주다. 매수총잔량은 68,257주, 매도총잔량은 13,861주, 시가총액은 12,281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20.32%다. 

제우스[079370]의 현재가는 13,900원으로 -1.07%인 150원 내리며 하락했다. 거래량은 125,998주, 전일거래량은 150,363주다. 매수총잔량은 42,093주, 매도총잔량은 13,546주, 시가총액은 1,443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5.93%다. 

에스와이[109610]의 현재가는 3,705원으로 -1.20%인 45원 내리며 하락했다. 거래량은 50,880주, 전일거래량은 77,936주다. 매수총잔량은 9,241주, 매도총잔량은 10,794주, 시가총액은 927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0.53%다. 

에스에너지[095910]의 현재가는 6,990원으로 -1.27%인 90원 내리며 하락했다. 거래량은 387,401주, 전일거래량은 568,221주다. 매수총잔량은 31,343주, 매도총잔량은 12,065주, 시가총액은 998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2.69%다. 

유니테스트[086390]의 현재가는 15,400원으로 -1.28%인 200원 내리며 하락했다. 거래량은 506,016주, 전일거래량은 450,462주다. 매수총잔량은 88,637주, 매도총잔량은 59,169주, 시가총액은 3,255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7.46%다. 

아바코[083930]의 현재가는 7,660원으로 -1.29%인 100원 내리며 하락했다. 거래량은 109,422주, 전일거래량은 257,327주다. 매수총잔량은 13,448주, 매도총잔량은 14,996주, 시가총액은 1,225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5.50%다. 

레이크머티리얼즈[281740]의 현재가는 2,550원으로 -1.35%인 35원 내리며 하락했다. 거래량은 941,121주, 전일거래량은 1,119,608주다. 매수총잔량은 180,233주, 매도총잔량은 61,475주, 시가총액은 1,676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0.03%다. 

OCI[010060]의 현재가는 63,700원으로 -1.70%인 1,100원 내리며 하락했다. 거래량은 437,650주, 전일거래량은 1,036,574주다. 매수총잔량은 38,169주, 매도총잔량은 20,959주, 시가총액은 15,192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17.06%다. 

신성이엔지[011930]의 현재가는 1,340원으로 -1.83%인 25원 내리며 하락했다. 거래량은 2,405,235주, 전일거래량은 2,040,092주다. 매수총잔량은 641,175주, 매도총잔량은 307,808주, 시가총액은 2,473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1.12%다. 

에스엔유[080000]의 현재가는 3,665원으로 -2.01%인 75원 내리며 하락했다. 거래량은 163,246주, 전일거래량은 295,538주다. 매수총잔량은 55,794주, 매도총잔량은 7,063주, 시가총액은 1,258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1.80%다. 

톱텍[108230]의 현재가는 18,400원으로 -2.13%인 400원 내리며 하락했다. 거래량은 669,434주, 전일거래량은 3,353,505주다. 매수총잔량은 166,947주, 매도총잔량은 49,724주, 시가총액은 6,996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5.85%다. 

파루[043200]의 현재가는 2,630원으로 -2.23%인 60원 내리며 하락했다. 거래량은 1,297,461주, 전일거래량은 3,612,665주다. 매수총잔량은 221,160주, 매도총잔량은 63,284주, 시가총액은 1,015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0.78%다. 

한솔테크닉스[004710]의 현재가는 10,000원으로 -2.44%인 250원 내리며 하락했다. 거래량은 500,134주, 전일거래량은 974,003주다. 매수총잔량은 54,960주, 매도총잔량은 176,756주, 시가총액은 3,211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11.28%다. 

티씨케이[064760]의 현재가는 91,600원으로 -2.45%인 2,300원 내리며 하락했다. 거래량은 59,142주, 전일거래량은 39,680주다. 매수총잔량은 10,266주, 매도총잔량은 1,035주, 시가총액은 10,694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61.53%다. 

SK머티리얼즈[036490]의 현재가는 250,200원으로 -2.46%인 6,300원 내리며 하락했다. 거래량은 76,762주, 전일거래량은 168,505주다. 매수총잔량은 4,196주, 매도총잔량은 354주, 시가총액은 26,390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15.92%다. 

알에스오토메이션[140670]의 현재가는 8,380원으로 -2.56%인 220원 내리며 하락했다. 거래량은 81,100주, 전일거래량은 198,196주다. 매수총잔량은 18,958주, 매도총잔량은 4,307주, 시가총액은 763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2.33%다. 

엘오티베큠[083310]의 현재가는 14,200원으로 -2.74%인 400원 내리며 하락했다. 거래량은 530,999주, 전일거래량은 694,313주다. 매수총잔량은 63,125주, 매도총잔량은 18,336주, 시가총액은 2,007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1.55%다. 

LG전자[066570]의 현재가는 83,200원으로 -2.92%인 2,500원 내리며 하락했다. 거래량은 1,504,236주, 전일거래량은 3,706,582주다. 매수총잔량은 89,068주, 매도총잔량은 24,118주, 시가총액은 136,155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34.02%다. 

뉴인텍[012340]의 현재가는 1,620원으로 -2.99%인 50원 내리며 하락했다. 거래량은 399,883주, 전일거래량은 883,286주다. 매수총잔량은 109,821주, 매도총잔량은 37,092주, 시가총액은 487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1.56%다. 

현대에너지솔루션[322000]의 현재가는 34,700원으로 -3.21%인 1,150원 내리며 하락했다. 거래량은 266,932주, 전일거래량은 376,534주다. 매수총잔량은 21,685주, 매도총잔량은 4,753주, 시가총액은 3,886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2.46%다. 

대주전자재료[078600]의 현재가는 50,900원으로 -3.96%인 2,100원 내리며 하락했다. 거래량은 803,229주, 전일거래량은 1,111,559주다. 매수총잔량은 71,139주, 매도총잔량은 12,637주, 시가총액은 7,548억원이며, 외국인비율은 2.31%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