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총선 전에 실거주 목적 이외 다주택은 다 팔기로 서약을 했다는 사실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7일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잠깐만 인터뷰] 도쿄도지사 선거 결과 분석…日 민심, 신보수 세력에 결집 (이영채)”, “코로나19 공기 전파 가능성…대응 수칙 바뀌나 (기모란)”, “미얀마, 아웅산 수치는 왜 로힝야에 등 돌렸나? (이재현)”, “미국 대선 조 바이든 바람 부나..."당선 감안해 남북미관계 수립해야”, “[스포츠공장] 레전드는 나야. 역대 최고 선수는? 차범근 VS 손흥민, 선동열 VS 최동원 (한준희, 박문성, 박동희, 이상훈)”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與의원 1주택 이외엔 팔기로 서약”이라는 주제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다.
김두관 의원은“ 부동산 정책이 그냥 단순하게 부동산 정책으로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산업정책하고 연동이 된다. 서울에 정보와 사람, 돈이 몰리는 한 절대 이게 해결될 수 없다. 그래서 현행 정책, 이런 것 같이 가야 되는데 당장은 또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젊은 청년들, 신혼부부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개인 임대사업이 아니라 공공, 예를 들면 LH와 정부가 강력하게 공공주택 수십만 채를 지어서 공급을 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김어준 공장장이 “의원님이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다주택자인 의원들 그리고 고위공직자들 또는 관련 부처에 있는 특히 고위공직자들은 다주택 문제를 해결해라(다.) 왜 이것부터 말씀하신 건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 의원은 “특히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라든지 기재부의 고위 관료들 입장은 관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리한 정책을 하기가 쉽지 않다”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무에서 기피를 하거나. 집을 팔거나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기피를 해야 그래도 괜찮은 정책을 낼 수 있고”라고 답했다.
또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민생 해결 과제라고 언급을 하셨고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뜻을 같이하는 중앙부처의 부이사관급 이상 정도 되는 분들은 거의 고위공직자고 또 오랜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히 자산이 있고 다주택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리고 우리 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께서 실거주 목적 이외 다주택은 다 팔기로 서약을 했기 때문에. 지난 총선 전에 그렇게 했다”며 “지금 파는 과정에 있고. 또 임대 들어 있는 사람들은 한 2년 정도 임대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흐름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고위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공장장은 또 “이건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건데 서약을 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들이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그는 “특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국민과의 약속을 안 지키는 신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의원들이 반드시 그렇게 실천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자신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에 대해서는 “일단 종부세법 강하게 있다. 또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중과세,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고”라며 “예를 들어 지금 6~7일 대책 이후에 우리가 법안을 만들게 되면, 특히 민간임대사업자가 지금 10억 정도 가액이 되는 임대주택을 갖고 있으면 연 한 288만 원 정도 세금을 내는데, 이걸 바꾸게 되면 (1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시기자 기준으로) 2,700만 원 정도 내니까. 한 9배 정도”라고 전했다.
또한 “공시지가는 한 70~80% 정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종부세가 9억인데 6억으로 낮추게 되면 실제 6억으로 낮춰도 실거래가가 한 8~9억 정도 되는 거다. 그러니까 2천만 가구 중에서 실제 종부세를 내는 건 한 50만 가구 정도. 그래서 집 없는 어려운 사람들 농담처럼 정말 종부세 해당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많이 하지 않나?”라며 “참여정부에서 종부세에서 거둔 세금을 거의 지방정부로 보냈는다. 사실은 지방정부에서 엄청나게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오히려 혜택을 받는 시·도지사들이 종부세 법안을 반대한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돌리려는 시도를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주택 소유자를 양성하자 해서 임대사업을 등록하게 해서 세금을 면제해 주고 건강보험료도 면제해 주고 했는데 이게 시장에 오히려 상당한 투기 세력들이 투자를 해서 오히려 이익을 보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틈을 찾아냈다. 편법이) 이뤄지는 바람에 우리의 정책 목표와 다르게 역효과가 난 측면들이 있다”고 인정했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다시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임대주택을 그렇게 지지가 되니까 실제 지금 159만 채다. 최근 한 2~3년 동안 한 44만 채가 임대주택이 늘어서 지금 대한민국 전체 임대주택이 159만 호다. 부산시 전체 가구 수가 136만 가구니까 부산시 전체 가구보다 임대주택이 더 많은 것”이라고 짚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일단 다주택자는 중과세하고 어쨌든 보유세를 높이고 이렇게 해서 투기를 통해서 이익이 안 나게끔 원천 차단을 해야 하는데, 이게 말로는 쉽지 실제는 정책적으로 작동이 잘 안 됐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정말 정권의 명운의 걸고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의지를 보였다.
김 의원은 자신의 주택 보유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고향에 농가 주택 하나 있다”고 공개하며 “김두관 : 저는 고향에 집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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