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논란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매일경제 기자에게 언급한 것이 불씨가 됐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라며 매일경제 신문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를 기록했고 이를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 측에서는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인 것.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라는 것.
2005년에도 1~2인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제기된 바 있다.
2005년 LG경제연구원이 '저출산 시대의 경제 트렌드와 극복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독신세'를 언급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LG경제연구원은 로마시대에 저출산으로 고민하다가 도입했던 독신세를 우리도 도입해 일정 연령 이상의 독신 근로자에게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주장했다.
2014년에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전국 대학생 인구토론대회'를 개최하면서 지정 토론주제 3가지 중 하나로 '싱글세 도입' 문제를 제기한 바 있어 싱글세 이야기가 갑자기 도출된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키웠다.
싱글세가 시행되면 일정한 나이를 넘기도록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결혼 후 자녀가 없는 부부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상급식·무상보육 논란처럼 대책 없는 복지 확대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정부 정책의 기조가 되고 있다.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부머가 2020년이면 65세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고령화사회가 오는 것은 필연적이다.
고령화사회가 될 경우 노년층을 부양할 사회경제적 기반이 준비되고 있는가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연금조차 60세 이후에 수령하지 못하고 경제적 여건때문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의 70% 수준으로 불이익을 받으면서 56세에 신청하는 초기수급자의 비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싱글세' 발언이 논란이 되자 관계자는 "물론 당장 싱글세를 매기겠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저출산을 국가적인 위기로 여기는 정부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싱글세 논의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을 논하는게 아니라, 세금으로 강제해서 오히려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저소득층을 이중으로 겁박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싱글세 내기 싫으면 결혼하고 애 낳으라는 소리인데, 그럼 나라가 신부감 찾아달라. 세금 내기 싫어서 결혼해야 되는 세상이 제대로 된거냐?”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싱글세? 이젠 결혼 못 하는 것도 죄냐?” “보건복지부 담당자들 공무원 연금 받으면서 겨우 생각해낸게 싱글세냐”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얼마 전 사회적 문제가 된 생계형 입양과도 싱글세가 연관돼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과 관련해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14세미만 입양아동을 양육 중인 국내입양가정에 월1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이면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도 있다.
홀트아동복지회에 따르면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은 중증 월 627,000원, 경증 및 그 외 지원대상 월 551,000원이다.
이런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실제 입양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인 입양을 생계형 입양이라고 해서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은 싱글세를 생계형 입양과 연결해 싱글세 낼 바에는 생계형 입양이라도 하라는 말이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모 매체는 그럼 대통령부터 싱글세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보건복지부와 청와대를 동시에 공격하기도 했다.
싱글세 논란은 지난 2005년에도 나왔던 것으로, 매일경제를 통해 익명의 고위관계자를 출처로 논란이 출발하면서, 국민반응이 어떤지 간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마저 제기됐다.
정부 기조가 복지와 관련해서는 세수증대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기존의 복지를 축소하고 있는 마당에서 나온 싱글세 논의는 그동안 참고 있던 서민층의 불만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는 분위기다.
누리꾼 대다수는 “자녀를 출산해도 자녀를 온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되거나 높은 사교육비 등으로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에서는 정부의 지원은 적고 사회적인 부의 재분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부자 감세는 추진되고,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대책은 없는 상태에서 날이 갈수록 가계 부채는 증가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정부 관계자가 싱글세 같은 생각이나 할 정도로 서민층의 상황을 잘 모른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싱글세를 찬성한다는 디시인사이드 이용자는 “잘만 이용하면 나같은 놈도 결혼할 수 있다. 세금 더 내지말고 나랑 혼인신고만 하자 응 손도 안댈께”라며 싱글세에 대해 비아냥거렸다.
또 다른 누리꾼은 “디시인사이드 솔로부대야말로 싱글세 나오면 총궐기하겠구나”라며, 싱글세에 대한 반감을 비쳤다.
솔로부대 / 디시인사이드 밀리터리 갤러리
싱글세에서 이야기하는 싱글이 ‘소득이 있는 49세 이하의 미혼 남녀’라는 말이 돌면서, 그럼 결혼은 49세 이전에는 무조건 해야 한다는 말이냐, 50세 되면 이혼해도 된다는 말이냐라며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또한 “주민세를 이미 내고 있는데 싱글세가 왠말이냐며, 싱글이 호갱이냐 왜 이중과세를 하려 하느냐”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편, 논란이 이처럼 커지자 보건복지부를 해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중이며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중이다.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해명했다.
그러나 한번 지펴진 불씨는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다수 누리꾼들은 아닌 땐 굴뚝에 연기나는 법 없다며,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버리지 않고 있어 싱글세 논란은 쉽사리 수그러들것 같지 않은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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