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도입 논란, 미혼 성인남녀-無자녀 부부 대상 ‘헉’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싱글세’ 도입 화제
 
‘싱글세’ 도입 논란 ‘무엇’을 위해?
 
‘싱글세’ 도입 논란이 인터넷과 모바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뜨겁게 달구고 있다.
 
‘싱글세’ 도입 논란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교육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1인기구 과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며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1인기구 과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어 “당장 ‘싱글세(1인기구 과세)’를 매기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05년 1~2인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취소된 바 있다.
 
‘싱글세(1인기구 과세)’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를 넘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장영권 기자

YK.Jang@topstar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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