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게 죄? 싱글세 논란…저출산 원인부터 파악하라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싱글세(1인가구 과세)’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싱글세' 논란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매일경제 기자에게 언급한 것이 불씨가 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를 기록했고 이를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 측에서는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인 것.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라는 것.
  2005년에도 1~2인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사회적 반발에 취소된 경우가 있다.
 
싱글세가 시행되면 일정한 나이를 넘기도록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결혼 후 자녀가 없는 부부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상급식·무상보육 논란처럼 대책 없는 복지 확대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정부 정책의 기조가 되고 있다.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부머가 2020년이면 65세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고령화사회가 오는 것은 필연적이다.
 
고령화사회가 될 경우 노년층을 부양할 사회경제적 기반이 준비되고 있는가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연금조차 60세 이후에 수령하지 못하고 경제적 여건때문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의 70% 수준으로 불이익을 받으면서 56세에 신청하는 초기수급자의 비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싱글세' 발언이 논란이 되자 관계자는 "물론 당장 싱글세를 매기겠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저출산을 국가적인 위기로 여기는 정부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싱글세 논의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을 논하는게 아니라, 세금으로 강제해서 오히려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저소득층을 이중으로 겁박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싱글세 내기 싫으면 결혼하고 애 낳으라는 소리인데, 그럼 나라가 신부감 찾아달라. 세금 내기 싫어서 결혼해야 되는 세상이 제대로 된거냐?”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싱글세? 이젠 결혼 못 하는 것도 죄냐?” “보건복지부 담당자들 공무원 연금 받으면서 겨우 생각해낸게 싱글세냐”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누리꾼 대다수는 “자녀를 출산해도 자녀를 온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되거나 높은 사교육비 등으로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에서는 정부의 지원은 적고 사회적인 부의 재분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부자 감세는 추진되고,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대책은 없는 상태에서 날이 갈수록 가계 부채는 증가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정부 관계자가 싱글세 같은 생각이나 할 정도로 서민층의 상황을 잘 모른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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