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국민 고용보험, 전국민 기본소득보다 더 정의로워"

(톱스타뉴스 김성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최근 정치권의 화두인 전 국민 기본소득과 관련해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만큼 전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국민 고용보험과 전 국민 기본소득 중 어느 게 더 중요할까"라며 질문을 던지고, '평등(Equality)'과 '동정(Equity)'을 상징하는 그림과 함께 이 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재난과 위기는 가난한 이들, 취약한 계층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오기 마련이며 마땅히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마땅하다"며 "그것이 정의와 평등에 맞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종사자,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은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의 82%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고, 반대로 대기업 노동자나 정규직 노동자들은 끄떡이 없다"며 "모두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24조원의 예산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우리나라 성인인구는 약 4000만 명이고, 최근 연간 실직자는 약 200만명"이라며 "전국민 기본소득의 경우 24조원으로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월 5만원씩 지급해 1년 기준 6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민 고용보험의 경우 24조원으로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하면, 1년 기준 1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며 "무엇이 더 정의로운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시장은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매월 5만원, 월 1000만원에 가까운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매월 5만원을 지급받는 것이 더 정의로운지,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에게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정의로운지를 물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꼽히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이번 코로나19 이후 훨씬 더 불평등한 국가로 전락할까 두렵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전국민 기본소득 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는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 제대로 된 '21세기 복지국가'로 전환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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