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5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대북전단 비판 김여정 (정세현)”, “[훅뉴스] 탈북단체 회계도 깜깜이”, “코로나 브리핑 수어 통역 (고은미)”, “[행간]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한 검찰”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사법농단 판사 탄핵, 조속히 추진한다”라는 주제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연결하기도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 박병대 전 대법관의 공판기일에 김현학 부장판사가 질문을 받고 증언을 하다가 이수진 의원을 언급했다. ‘판사 블랙리스트’에 이수진 의원의 이름은 없었고 그냥 근무 평정표에 따라서 다른 판사들과 똑같이 인사가 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그게 이제 그런 주장들이 사실은 제가 입당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다. 입당 전에는 검찰이 저를 소위 블랙리스트 피해자로 보고 먼저 소환조사를 했었다. 그런데 당에 입당하고 나니까 그리고 지역구 발표되는 상황, 검찰과 일부 언론이 공세를 심하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아니라고 대해서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라며 “인사실에서 블랙리스트 판사를 쭉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응했다.
또 “이미 ‘인사모’라는 회원들을 따로 관리를 했습니다. 제가 인사모 회원이었고. 그리고 인사모 회원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제가 대법원 2년 차 때 인사모에서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겠다고, 공개토론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제가 이제 유일하게 인사모 회원이었는데 대법원에 근무하고 있었지 않은가. 그래서 마지막 2년차 때 저를 이제 인사를 낸 겁니다. 다른 데로 나가라고 갑자기. 원래는 3년 근무인데 2년 근무만 하고 갑자기 내보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인사 불이익을 준 정황들이 많았고 그때부터, 사실 사실은 그때부터 저에 대해서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내보냈다는 말을 그때부터 흘렸다, 사실은 행정처에서. 그래서 그렇게 이례적인 인사를 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먼저 그런 소문을 퍼뜨렸고 그거를 그때부터 이제 자기들이 어디다 대고 저를 인사 불이익 줬다고 쓸 수가 없지 않은가. 오히려 성적을 조작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 말고도 인사 피해를 받은 법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가 지금 안 나고 증거들이 지금 없는 것”이라며 “인사 라인들이 말을 맞추고 있다. 사법농단 세력의 인사 라인들이 입을 맞추고 있는 거고 인사권 남용이 바로 직권남용죄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굉장히 지금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바로 유죄다, (바로) 직권남용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사모’를 국제인권법 내에서 법관인사제도에 대해서 연구하는 모임으로 설명하면서 “이미 인권법 모임을 탄압했다라는 얘기들은 행정처가 이미 증언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은은가. 그런데 그런 증언을 또 한 거죠. 그래서 인사실에서 이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소위 엘리트 법관들, 기수별 선두주자 법관들이라고 해서 그 양반들이 선민의식을, 선민의식에 빠져서 재판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인사권을 이용한 거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인사권이라는 건 그 인사실에서 다 인사를 하고 있었고. 그 총괄심의가 아닌 양승택 대법원장이랑 독대를 하면서 이런 일을 했다. 그리고 그 김현학 판사는 5년 동안 인사실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인사총괄심의관으로서 양승택 대법원장이랑 독대를 하면서 인사를 했던 거, 이 사람이 책임자였다. 그런데 이런 양반이 나와서 제가 인사권을 남용했습니다라고 자백을 할 리가 없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김현정 PD가 “평정표 작성도 김현학 부장판사가 한 건가?”라고 묻자 “이제 거기서 인사 자체를 다 행정처차장이랑 다 관여를 하는 거다. 그리고 수석연구관이, 재판연구관이 하고 있지 않나? 다 같이 사법농단 세력에 다 들어가 있지 않은가. 인사 피해를 받는 법관들을 그 인사에 전혀 개입을 못한 채로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거다. 자기한테 어떤 인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PD는 또 “국회가 문 열면 법관 탄핵을 내가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사실 지금도 법관 탄핵이 법으로는 가능하게 돼 있는데 이게 성사가 된 적이 없다. 이게 가능한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지금 보면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180석을 이뤄준 밀어준 이유가 제발 사법부 좀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해 달라는 뜻이라는 걸 이제 제가 알게 됐다, 국회에 와서. 그래서 사법부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법부를 국회가 이제는 정말 제대로 견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 방법이 탄핵밖에 없다는 거다. 그래서 탄핵은 제대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며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 분위기에 대해서는 “(탄핵에 상당수가) 공감하실 거라고 믿고. 저와 같이 법원에 있다 나온 분들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믿고 있다, 지금.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지금 제가 이 탄핵 발의를 발언을 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해 달라고 했다, 이번만큼은 사법부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국회의원의 자세를 보여 달라고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고 있다. 이거를 저만 알고 있는 건 아닐 거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공감하고 계시리라고 믿는다”고 믿음을 보냈다.
김 PD는 “사실 판사 역할이 참 막중하다. 판사가 감옥 들어가서 몇 년 살아야 되는 거고 심지어 사형 판결 나면 사람이 죽기도 한다. 그래서 이게 참 어마어마한 신의 권한을 우리가 판사에게 위임한 거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래서 참 판사는 그 힘을 잘 써야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잘못하면 징계도 돼야 하고 탄핵도 돼야 되는 건 맞다. 문제는 이 법관 탄핵이라는 게 어떤 정치권의 보복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은 없겠는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질문도 던졌다.
이 의원은 “탄핵 절차라는, 발의 절차도 까다롭고. 그 다음에 탄핵을 또 헌법재판소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않은가. 그 과정 자체가 일반 범죄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그 보복성 때문에 한다는 거는 아예 성사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20분에 방송된다.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1일 투표권 3개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