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경상수지 적자, 5월 이후엔 발생 위험 없다"

(톱스타뉴스 김철희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5월 이후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다시 발생할 위험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상수지는 소득수지와 상품수지, 서비스수지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항목이 앞으로는 흑자를 보이거나 적자 폭을 줄여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4월 경상수지는 31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지난해 4월 이후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1년 전보다 적자폭이 27억3000만달러 커지면서 2011년 1월(-31억6000만달러)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를 보였다.

김 차관은 "상장기업 대다수가 12월 결산을 채택하다 보니 배당이 4월에 집중된다"며 "상장주식 35%를 보유한 외국인에게 큰 금액이 배당금 형태로 해외로 송금되다 보니 소득수지가 4월에 일시적으로 큰 폭의 적자를 보이게 되고 결국 경상수지 악화를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특수한 상황으로 예년보다 소득수지 적자 폭이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25억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4월 경상수지 적자의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로 세계 경제 부진과 이로 인한 수출 부진의 영향이 있었다"며 "지난 4월 미국과 유럽 대부분 국가는 봉쇄조치를 하고 이에 따라 4월 우리 수출은 전례 없는 수준(-25.1%)으로 감소하며 무역수지도 99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수지가 나쁜 4월에 상품수지(무역수지에 통관외 수출까지 포함한 개념)가 흑자를 기록하며 소득수지 적자 폭을 메꿨지만, 4월은 무역수지 적자로 상품수지 흑자 폭이 크게 줄어들면서 소득수지 적자 폭을 상쇄하는데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배당 집중에 따른 소득수지 적자요인은 5월 이후 사라지게 된다"며 "일부 불확실성은 있지만, 우리나라 해외자산 규모 확대 등으로 최근 소득수지가 꾸준히 흑자를 보여왔던 점을 감안하면 5월 이후 소득수지는 흑자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상품수지는 흑자 폭을 점차 늘려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수출 부진은 속도가 빠르지 않겠지만 점차 완화되면서 상품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봤다. 5월 무역수지가 소폭 플러스(+)로 전환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차관은 "최근 크게 하락한 국제유가는 상품수지 흑자 측면에서는 큰 플러스 요인"이라며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유가 하락은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우리나라 서비스수지는 2000년 이후 늘 적자를 기록해왔다"며 "국내로 들어오는 관광객보다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이 많아 적자를 보이는 여행뿐 아니라 운송·지식재산 등 서비스는 통상 수출보다 수입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은 서비스 수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크게 줄어 여행수지가 개선되고 이를 중심으로 서비스수지 적자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김 차관은 "이런 요인을 종합해보면 5월 이후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와 무역의 악화로 상품수지 흑자 폭은 다소 줄어들 수 있겠지만, 소득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되고 서비스수지 적자 폭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경상수지 흑자기조의 안정적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지 않는다"며 "경상수지 흑자기조와 적정 규모가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 평가와 대외신인도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미·중 갈등 등 대외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우리 수출과 경상수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