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 결국 농어민수당 인상···뒤늦은 선심?

(톱스타뉴스 장민준 기자) 양승조 충남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이 4일 농어민 수당을 가구당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 발표했다. 그러나 '뒤늦은 선심'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불과 1주 전만 해도 농어민수당을 인상할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던 양 지사와 시장군수들이 농어민들의 반발에 떠밀려 다시 인상을 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양 지사와 시장군수, 농어민수당 인상 1주 만에 입장 변화

이날 양승조 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 등 15개 시·군 시장·군수는 도청 대회의실에서 농어민 관련 단체 대표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농어민수당을 20만원 인상해 총 8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충남도의회 홍재표 제1부의장과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장도 배석했다. 15개 시군 시장군수가 동의했다고는 하지만 이날 참석자는 논산, 서천, 홍성, 에산, 태안, 부여 등 6개 시군 시장군수에 불과했다.

충남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과 농어가 소득 보전,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대응해 지난해 도입을 결정했다. 지급 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현업에 종사 중인 농가 15만 가구, 임가 5000가구, 어가 1만가구 등 총 16만 5000가구다.

도와 시·군은 이들 농가에 충남농어민수당을 매년 60만원씩 1차 지급했고, 2차로 지급할 예정이다.

◇양 지사와 시장군수들의 통근 결단으로 '포장'

양 지사는 이날 "당초 충남농어민수당 도입 결정 당시 80만원씩 지급을 검토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으로 지급액을 60만원으로 결정해야 했다"고 했다.

농어민수당 20만원 추가 인상 결정 이유로는 "최근 긴급생활안정자금 집행 잔액 270억원이 발생했고, 이를 활용해 충남농어민수당을 인상하자는데 각 시장·군수가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농산물 판매가 감소하는 등 피해가 큰 상황에서 농어촌과 농어민의 짐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농어민수당 인상 배수진 때 합의했더라면

그렇지만 지난달 초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가 제320회 임시회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모든 안건 심사를 보류하면서까지 농어민수당 인상에 배수진을 쳤을 때 양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재원 여건상 강력히 반대했다.

당시 양 지사는 물론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등 예산을 결정하는 지휘라인은 농어민수당 인상을 놓고 요지부동이었다. 공무원들은 의원들이 도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다고 비난의 화살을 쏘았다.

양 지사는 도의회 본회의장으로 농어민단체들이 입장해 농어민수당을 요구하자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얼굴을 붉히면서 이들을 입장시킨 것에 격노하며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겸손하고 너그럽고 온화하고 여유있는 양 지사의 평소 이미지와는 몹시 달랐다는 후문이다.

차라리 당시 양 지사가 도의회의 제안을 수용하고 생각할 시간을 가진 후 고민을 거쳐 합의를 이뤘다면 4선 국회의원 출신다운 관록과 면모로 통큰 정치의 한 수를 보여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주고 있다.

결국 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이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통해 도가 농어민수당 인상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면서 악화된 여론에 밀려 인상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양 지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올해뿐 아니라 매년 20만원이 오른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재원조달에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인상 반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의회와 박자를 맞춰 좀 더 일찍 인상했으면 뒤늦은 선심이란 비판 대신 도민들의 찬사를 들었으리라는 만시지탄도 없잖다. 참모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의 반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 지사는 “농촌은 충남의 뿌리이며 농업은 우리 경제의 머릿돌로, 농업과 농촌의 미래 없이는 충남과 지역의 미래도 없다”며 “국가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소규모 농가는 120만원을 지급받고, 충남농어민수당이 보태지면 도내 농가는 1년에 200만원 이상 기본소득이 생긴다”고 충남의 농어민들에게 의미 있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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