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방역업무 질병관리청 편입?…정부 "지자체 권한 흔들려 안돼"

(톱스타뉴스 황선용 기자) 정부가 지역 공공의료 최전선인 일선 보건소 방역 업무를 떼어내 국가조직(질병관리청)으로 편입시키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청'으로 승격한 뒤 보건소 방역 업무를 질병관리청에 편입시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만큼 '지방조직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보건소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도록 운영되고 있어서 질병관리청과 지자체 어느 소속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보건소의 방역 업무는 보건소의 여러 기능 중 한 부분이어서 방역을 떼어 독립적인 기능으로 하기에는 조직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이 때문에)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보건소 방역업무만 배치하는 것 자체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보건소 방역업무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보다 세밀하고 촘촘한 그리고 풍부한 기술적 지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를 통해 보건소의 방역 역량이 상당히 개선되고 차후 인력 확충 부분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수본 홍보관리반장도 "현재의 (질본)체계에서는 인사와 예산상의 독립성이 제한적으로 발휘돼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데 애로가 있다는 판단 속에서 청 승격을 통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강화시키는 게 주된 주제"라며 "보건소의 방역 조직을 질본 직속으로 조정하자는 것은 지자체의 방역 대응 기능을 삭제해 버리고 그 기능 자체를 질병관리청으로 통합해 전국적으로 대응하게끔 하자는 얘기가 된다"고 했다.

손 반장은 이어 "지자체 쪽에서는 1차적 대응 권한이 없어지고 부수적인 지원 기능들만 남기게 되는 논의"라며 "(질병관리청으로의 편입이) 조직적으로 하기 힘든 애로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제도에 근거해 지자체 기능을 조정하는 굉장히 큰 논의여서 효과성으로 볼 때도 한계가 있고 실행에 있어서도 굉장히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전날 입법예고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시키고, 그 아래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가 설치해 지자체의 방역을 돕는다.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는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되,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본에서 떼어내 복지부로 이관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 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연구 기능을 담당한다. 질본의 장기이식·혈액·인체조직 관리업무도 복지부로 넘긴다.

복지부에는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수차관을 둔다.

황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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