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종민 “국회 개원 정상적으로” vs  성일종 “180석 무력시위” 토론 ‘김현정의 뉴스쇼’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 개원에 대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이 토론을 벌였다. 

4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코로나 시대의 기도(김동호)”, “[Why] 기본소득제, 실현될까?”, “[탐정 손수호]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행간] 국민이 기소 여부 판단해달라는 이재용”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 코너를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국회 개원 시한이 내일(오는 5일)로 다가온 상황 가운데, “6월 5일 국회 개원,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을 동시에 연결하기도 했다. 

야당 미래통합당의 반발이 거센 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개원을 추진하고 있는 김종민 의원은 “일단 법에 정해진 시한을 지키자 이런 기본적인 취지도 있다. 그것도 있지만 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법을 지킨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이 예년과 다른 시기라고 저는 본다. 지금 코로나 위기로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 아닌가? 비상시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비상시에 국민들한테 국회가 비상시에 맞게 좀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 국회가 이 국난에 대해서 좀 긴장해서 대응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 보기에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자리 가지고 싸운다? 이런 느낌을 너무 오래 주면 이게 평시에는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되게 이게 도리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국회 구성은 개원은 정상적으로 하고, 지금 상임위원장 관련된 논의를 아직 다 못 맞췄지 않나? 그 논의는 그 이후에 개선해 나가면 된다”고 타일렀다.

이어 “지금 야당에서는 만약에 의장이 선출되면 의장이 강제적으로 상임위를 배분할 거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지금 여야 간에 협상이 안 돼서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원구성을 안 해도 마찬가지다. 뭐, 강제적으로 하려면 원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 배분을 할 수도 있는 거다. 그거는 의장이 선출된다 하더라도 여야 간의 협상은 성의 있게 진지하게 진행될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들께서 빠른 시간 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도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서 빠른 시간 내 개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87년 이후에 여야가 협의를 해서 항상 개원을 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국회를 야당을 무시하고 해 본 적이 없다. 여당은 항상 야당을 배려하는 거지 않은가. 국정의 파트너지 않은가”라며 “그러면 지금 여당이 얘기하는 대로 지금 여당이 야당이었던 87년 이후 지금까지 다 합의해 오면서 야당이 요구했던 게 다 그럼 잘못됐었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그래서 이거는 180석 이상을 갖고 있는 여당이 힘의 우위를 내세워서 무력시위를 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런 무력시위하지 마시고 야당을 품어서 또 그동안 해 왔었던 헌정사의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힘으로 하지 않는,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의미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설득하고 가져야 한다. 이것을 지금 여당이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다. 그냥 개원해도 된다,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않은가”라고 거듭 지적했다.

개원 이후로도 상임위원장 자리 협상을 계속 하겠다는 민주당 측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국회를 소집 공고하는 것은 국회사무총장의 소관이다. 그러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임시의장을 뽑게 돼 있다. 그것부터 협의하는 게 맞다. 지금 그거부터 그동안 87년 이후로 야당의 의결을 줄곧 존중을 해서 임시의장을 뽑아서 그 임시의장이 국회의장을 뽑아주고 의사봉을 전달하고 난 이후에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국회 관행을 내세웠다. 

관행에 대해 김종민 의원은 “잘못된 관행은 바꿔야 된다. 지금까지 개원이 법정 시한 내 이뤄지지 않고 좀 무한정 늘어났던, 연기됐던, 늘어졌던 이런 관행은 명백하게 잘못된 관행”이라면서 “이걸 기준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견이 있는데 힘의 우위로 밀어붙인다(는 주장?)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안 하고 밀어붙이는 건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개원을 하고 의장단을 구성하는 것. 의장을 누가 하고 부의장을 누가 하고 하는 것은 이견이 없는 문제”라고 반응했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법사위에 17대부터 그런 기능을 만들어놨던 건데. 그 야당 당시 야당 민주당이 법사위를 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다. 그리고 민주국가에서 저는 만들어졌던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더. 왜냐하면 여야 관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여당이 독주하지 못하도록 여당이 횡포하지 못하도록 밀어붙이는 수적 우위에서 밀어붙이는 것을 필터링할 수 있고 민주적·제도적 절차를 하나를 더 갖춘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좋은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래서 지금 문제의 핵심은 뭐냐 자리다툼이 아니다. 야당이 여당을 건강하게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한테 배려를 하시라. 그러시면 이 문제가 잘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의장단만 무슨 뽑아놓고자 (한다.) 이게 무슨 의장단만 뽑아놓고 이게 계속 안 되면 뭐라 할 건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관행도 하나의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 도덕성이나 관행이 잘 지켜지면 법으로 갔었을 때는 불행해지는 거지 않은가”라고 밀어붙였다.

김 의원은 “제가 법사위를 한 2년 해 봤는데.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권을 활용해서 실제로 법안들을 이렇게 잡는다고 얘기를 한다. 잡는 관행이 이건 정말 잘못된 관행이다. 지금 아까 성일종 의원님께서 상하원 양원제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헌법적으로 양원제라는 결단을 내리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고 답했다.

이어서 “그거는 거기에 맞게 인원 구성도 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 입법 절차를 진행하기로 돼 있는 건데. 사실 우리 법사위는 아주 실무적인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자꾸 양원제적 기능을 주장하시는데. 그거는 헌법적인 논의와 헌법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다. 지금 우리 법사위처럼 법을 하나 고쳐서 양원적 기능을 한다, 이거는 헌법적 문제를 법률의 문제로 해결하는 건데 이거는 헌정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PD는 김종민 의원의 발언에 “약간 여기서 헷갈려서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럼 민주당이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를 ‘우리가 꼭 가져가야겠다’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위원장이 되어서 이 체계자구심사권, 법사위를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반드시 한 번 통과해야 된다는 이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법사위원장 가져가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이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사위원장 가져간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야 간의 합의가 필요한 거 아니겠나”라고 답변했다.

성 의원은 “김종민 의원님께서 창의적 해석을 하고 계신데 저는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던 민주당이 또 우리 김종민 의원님께서 균형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게 견제와 균형 아니겠나. 우리가 견제와 균형을 특히 야당이 소수당으로 전락돼 있었을 때 여당을 견제를 해야 되는 거다.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지금 우리 김종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소수당이 도와줘야 된다 그랬다. 소수당이 도와주면 그건 야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또 김 의원은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만약에 야당이 단순히 법안을 우리가 심의하고 잘 통과시키기 위해서 법사위 기능을 야당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만 말씀하신다면 저는 솔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맞받아쳤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20분에 방송된다.

장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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