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강사 78명 코로나19 확진…법 개정해 방역 위반 학원 제재"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학원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학원법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학원을 제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에서 "대대적 방역 점검에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에 한계가 있다"면서 "학원법 개정을 통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지난 2월 24일부터 최근까지 학원(교습소 포함) 총 12만8천837곳을 합동 점검했고, 이 가운데 1만356곳에서 방역 수칙 미준수 사항을 적발했다.

학원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는 폐쇄 등 조치에 나설 수 있지만, 학원을 지도·감독하는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은 처벌 근거가 없어 점검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학원법 개정은 학원발 감염으로 등교를 중단하는 학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법 개정을 통해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기준이 정한 벌점에 도달하면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제 휴원 등은 학원법 개정 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법 개정은 학원을 지도·감독하는 시도 교육감, 교육부 장관이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학원법 개정에) 강제 휴원을 포함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2월 이후 전국 42개 학원에서 학생과 강사 등 총 7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최근에는 서울 여의도 학원에서는 강사와 학생 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서울 양천구에서는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고교생이 목동 학원 4곳에 다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원가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전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을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은 QR코드(를 활용한 전자명부 시스템)를 이용하고 있는데 학원도 사용을 권장하려 한다. (학원가에서) 동의해주신다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3차 등교 첫날인 이날 등교 수업일을 조정한 학교는 519곳으로 전날보다 15곳 줄었다.

등교 수업을 연기·조정한 학교는 지난달 28일 838곳 이후 수업일 기준으로 나흘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여전히 등교 불발 학교의 99%인 516곳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인천·경기·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과 등교수업 지원 상황점검 영상 회의를 주재하며 "등교 수업 일을 조정한 학교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최근 학원을 통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엄중하게 여기고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등교 수업을 시작한 지난달 20일 이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은 5명으로 전날과 변함없었고, 교직원은 3명으로 1명 늘었다. 경기 수원에서 어린이 유치원 운전기사가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다.

교육부는 학생 건강 자가진단 사이트의 접속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속이 몰리는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11시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교육청별 사용량 분석을 통해 접속 오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 경기 등에서 자가진단 시스템의 동시 접속자가 늘면서 사이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한편 유 부총리는 전날 정문호 소방청장과 만나 의심 증상 학생의 119 구급대 이송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유 부총리와 정 청장은 이달 말까지 이송 지원 사례를 분석해 코로나19 종료 때까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지역 소방관서가 협력하되, 구급차가 부족한 지역은 우선 보호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상 학생과 함께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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