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에 폭언·인격 비하 발언한 상관, 징계 취소소송 패소

(톱스타뉴스 조민재 기자) 사병에게 폭언과 인격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직업군인이 소속 부대를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 부장판사)는 직업군인 A씨가 모 군부대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자신과 함께 근무하던 B일병에게 폭언과 인격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의 징계 사유에는 B일병을 향해 'ⅩⅩ야, 그렇게 싣는 놈이 어디 있냐. 빨리 안 뛰어 ⅩⅩ야. 대학 나온 거 맞냐'는 등의 발언이 있었다.

A씨는 '징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일부 속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상대의 정상적인 병영 생활을 저해하는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언행은 폭언·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줘 정상적인 병영 생활을 저해하는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조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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