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한미군 한인 인건비 한국 부담 수용"…방위비분담금 협정 어떻게 되나?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방위비분담금 협상 미타결로 지난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던 한국인 근로자 4천여명은 조만간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모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2020년말까지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수용했다"면서 "주한미군은 늦어도 6월 중순까지 모든 한국인 근로자가 일터로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한미군과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매우 좋은 뉴스(great news)"라며 "이 결정으로 부분 무급휴직은 물론 휴직 근로자들의 힘든 시간도 끝났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조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6월 15일을 목표로 무급휴직자 복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중단하기로 한 미국 측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는 한국이 부담할 구체적인 금액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는 "오늘의 결정으로 주한미군 전체 한국인 노동력에 대한 한국의 자금지원에 연말까지 2억 달러(한화 2천430억원) 이상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외교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비용은 더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문안 내용을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문안에 대해 국회 비준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건비 일부만 주는 것인 만큼 국회 비준은 필요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던 지난 2월 무급휴직을 피하기 위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만 별도의 교환각서를 체결해 국방부가 확보해놓은 분담금 예산에서 지급하는 방식을 미국에 제안한 바 있다.

미국이 당시 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지난 4월1일부터 4천명가량의 한국인 노동자가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그러나 방위비협상이 장기화하고 무급휴직이 길어지는 데 대해 미국이 부담을 느껴 한국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갈등을 빚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를 해결하면서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 국방부는 "한미 정부 간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면서 "우리는 우리 동맹국(한국)이 가능한 한 빨리 공정한 합의에 이를 것을 강력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고 한국도 똑같이 해주길 요청한다"면서 "합의가 없으면 대단히 중요한 국방 인프라 프로젝트가 계속 보류될 것이고 모든 주한미군 군수지원계약에 미국이 완전히 (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방위비 분담이 계속 불균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중장기 준비태세가 계속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도 "한미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방위비분담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한미가 부담을 느낀 이슈를 해결한 만큼 방위비 협상을 서둘러 타결할 요인 중 하나가 사라져 협상 장기화가 우려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미는 여전히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1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50% 인상규모인 13억 달러를 요구한 상태로 이달 중 열릴 한미 국방장관 화상 회담에서 재차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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