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스토킹 관련 법안, 남인순 의원 "심의조차 안됐다"

(톱스타뉴스 조현우 기자)
'PD수첩'에서 수많은 여성을 죽인 스토킹 법안이 왜 아직 마련되지 않는지 얘기한다.
2일 오후 11시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국회의원, 그들이 일하는 법'에 관한 특집이 진행됐다. 조혜연 바둑기사는 하루 빨리 스토킹 처벌 법안이 상정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규탄했다. 그는 "제가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했는데, 이게 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뭘 해볼 수가 없거든요"라고 말했다.

PD수첩 측도 이전 특집에서 '죽음을 부르는 데이트 폭력' 특집을 진행하며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에 관한 위험성을 끊임없이 제기한 바 있다. 이수정 범죄심리학자는 "사실은 피해자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가해자도 해코지할 의지가 분ㄴ명하고, 경찰도 이건 꼭 제재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제재할 수가 없어요"라고 지적한다.

"법을 근거로 처벌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예 안되는 상황인거죠"라고 이수정 교수는 얘기했다. 스토킹 처벌법은 계속해서 발의되어 왔지만 우선순위에서 번번히 밀려나며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았다. 한학수 PD는 "지난 20대 국회가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법안의 숫자가 아닙니다. 국민들한테 꼭 필요한 법안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가가 중요합니다"라고 지적한다.

"그것이 입법 기관인 국회를 관통하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전한 한학수 PD는 "저희 PD수첩에서도 수차례 피해를 강조했던 스토킹 법안. 과연 이 법안은 어떻게 됐을까요?"라고 질문한다. 20대 국회 제1호 스토킹 법안이 남인순 의원 대표로 발의됐다. 2016년 6월,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해온 한 여성이 살해당한다.

남인순 의원은 "가해자는 헤어진 연인관계였는데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괴롭히다가 계획을 해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 그 피해자 부모님들이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원하는 건 단지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죠"라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피해자 보호 조치, 스토킹 범죄자의 처벌 관련 조항 등이 있었다. 

남인순 의원은 이어 법안 심사 문턱도 넘지 못했다고 얘기했다. PD수첩은 당시 위원장이었던 권성동을 찾아갔지만, 왜 과정이 더디냐는 물음에 "기억이 안납니다", "법안 난 기억이 안나요, 몰라요"라는 말로 일관했다.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오후 11시 방송된다. 

조현우 기자

reporter@topstarnews.co.kr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