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평균 1.99% 인상…9416억 추가 소요(종합)

(톱스타뉴스 이정훈 기자) 의료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불하는 '의료수가'가 내년에 평균 1.99% 인상된다.

건보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6개 의약단체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내년 의료기관별 수가 인상률은 조산원 3.8%, 약국 3.3%, 한방 2.9%, 보건기관(보건소) 2.8% 등이다.

평균 인상률은 1.99%로 전년도 2.29%보다는 낮다. 수가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9416억원으로 추산했다. 전년도 추가 인상에 따른 소요재정은 1조478억원이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와 의료기관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 공급자 단체 간 입장 차이가 있었다.

그 결과 병원, 의원, 치과 단체는 협상이 결렬됐다. 지난해에는 의원 단체만 협상이 결렬됐었는데 올해는 3개 단체로 늘었다. 의원 단체는 2019년도 협상부터 3년 연속 협상을 체결하지 못했다. 건보공단은 병원 측에 1.6%, 의원 측에 2.4%, 치과 측에 1.5% 인상안을 제시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와 공급자 간 의견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코로나19 일선에 서 있는 병원, 의원, 치과가 결렬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강 이사는 "향후 환산지수 연구 등 수가제도 관련 전반적 사항에 대해 가입자, 공급자, 학계, 정부 및 공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발전방안을 만들어 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가 협상 결렬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 추진 당시 '의료기관 적정 수가 보장'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수가 결정 구조를 비판했다.

의협은 "현 수가 협상 구조상 객관적인 경영 악화 지표와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노력 등 의원급 생존을 위한 현실은 외면됐다"며 "오로지 건보공단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의 순위와 격차만이 강조된 결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가 제안되었고 결국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없었다"고 결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일컫는 '문재인케어'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한 바 있으나 이번 수가 협상 결렬을 통해 정부는 적정수가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 시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며 "다시 다가올 감염병 유행과의 기약 없는 긴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돼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5일 국내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한다.

건정심은 협상이 결렬된 단체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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