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재난지원금 더 줄 생각 없다…원격 의료 허용 아냐"

(톱스타뉴스 김윤교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안을 전혀 검토한 바 없다. (기재부 장관으로서) 재정 당국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도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1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2020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하경정) 합동 브리핑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필요성을 언급했다. 재난지원금을 더 지급할 계획이 있느냐'는 출입 기자단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한국판 뉴딜(New-deal) 정책에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통한 원격 건강 관리 등 내용이 포함됐다. 비대면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물음에 홍 부총리는 "의료를 포함해 여러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비대면 원격 의료와는 레벨(정도)을 달리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0.1%)에서 플러스(+)를 유지한 것은 너무 낙관적인 전망 아니냐'는 물음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하경정이나 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효과 등을 고려해 0.1%로 잡았다.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이 지사가 재난지원금의 2·3차 지급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면 어떤 가정이 전제돼야 하는가.

"(홍 부총리)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 재정 당국을 맡은 입장에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한국판 뉴딜 정책에 AI 스피커를 통한 원격 건강 관리 등이 포함됐다. 향후 원격 의료 허용을 염두에 둔 것이냐.

"(홍 부총리) 원격 의료는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에는 일차적으로 허용하되, 대형 병원 중심의 공공 의료 체계를 변경하려는 의도는 없다. 이것(AI 스피커를 통한 원격 건강 관리)은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의료 편의를 제고하려는 측면이 우선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중심으로 대책을 만들고,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정책은 의료를 포함한 여러 비대면 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비대면 원격 의료와는 레벨을 달리하는 사안이다."

"(박 장관) 여기(하경정)서 얘기하는 비대면 산업의 의료 부문은 디지털 헬스와 관련된 것이 중심이다. 원격 의료는 비대면 의료라고 명칭을 바꾸기로 복지부가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중기부에서도 강원 규제 자유 특구에서 실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작업과 관련해서는 의사협회와 항상 소통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1.2%를, 한국은행은 -0.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전망치는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닌가.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또 3차 추경을 포함한 정부 정책 효과는 얼마나 되나.

"(홍 부총리) 여러 지표나 경제 흐름을 볼 때 마이너스 성장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앞서 말씀드린 하경정이나 3차 추경 효과를 고려한 정책 효과를 모델링한 수치를 정부는 갖고 있지만, 이를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 정부는 올해 이런 여건을 종합 고려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1%로 제시하고 총력을 기울이겠다. IMF와 한은은 마이너스를 제시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일부 해외 기관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여러 전망을 종합해 설정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기본 소득제 도입을 주장한다. 정부 입장이 궁금하다.

"(홍 부총리) 기본 소득제는 몇 년 전부터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할 때마다 계속 제기했던 사안이다. 정부의 일관된 답변은 기본 소득제를 도입하기에는 아직 적절한 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입장은 아직 유효하다."

-금산 분리 원칙과 시민 단체의 반발에도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CVC 규제 완화를 '제한적으로 검토한다'는 표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CVC 규제 완화와 관련한 요청은 얼마나 들어왔는지, 대기업의 CVC 진입이 허용되면 투자 제고 효과는 얼마나 될 것으로 기대하는지 궁금하다.

"(홍 부총리) 벤처 투자 결성액, 투자액은 최근 13년간 꾸준히 성장해오다가, 올해 1분기에 20%가량 줄어들었다. 실제 투자액도 약 4% 감소했다. 정부로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중 금산 분리 원칙을 견지하면서 대기업의 벤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벤처 지주사 제도가 이미 존재하지만, 요건이 엄격해 활성화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 벤처 지주사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여기에 더해 일반 지주사가 CVC를 제한적으로나마 보유할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그동안 벤처 업계에서 강도 높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지주사가 CVC를 제한적으로 보유하는 것에 관해 일부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방안이 도입된다면 벤처 투자금이 신규 유입되고,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수 시장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술인과 특수 형태 고용(특고) 근로자까지 고용보험기금의 확대 적용을 추진하는데, 재원과 관련해 문제는 없나.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가.

"(이 장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해 예산 추계를 한 바 있다. 추가되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급여 수지를 계산한 결과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 나오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수는 약 1400만명인데, 신규 가입 대상이 되는 예술인은 7만명가량에 불과하다. 따라서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한국판 뉴딜에는 5년간 76조원이라는 큰 자금을 투입한다. 이런 큰돈을 들이는 데 대한 당위성을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

"(홍 부총리)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위기 극복을 위한 소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하는 선도적인 미래 대응이다. 이것을 다 포괄하면 세계적인 선도형 국가로 이행해나가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이 될 것이다. 오는 3일에 발표할 3차 추경안을 보면 한국판 뉴딜 중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5조원가량의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추진 목적·목표·사업 내용·추진 규모 등은 7월 초 종합 추진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겠다."

김윤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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