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여건상 기본소득제 도입 적절치 않아" 입장 고수

(톱스타뉴스 박준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치권 일각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여건상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0년 하반기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기본소득제는 몇 년 전부터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때마다 제기된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본소득제는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21대 국회 출범 후 기본소득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0.1%와 관련해 "여러 지표나 경제 흐름을 봐서는 올해 한국경제도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앞서 말씀드린 3차 추경 효과나 하경정 효과를 감안해 0.1%로 전망하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지주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제한적으로 보유하는 방안은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벤처 지주사 규제 대폭 완화를 제시하고, 일반 지주사도 CVC를 제한적으로 보유할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면서 "그동안 벤처 업계에서 강도 높게 요구해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기업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 지주사가 CVC를 제한적이나마 보유하는 데는 일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CVC 제한 보유방안이 도입된다면 벤처 시장을 활성화하고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중 비대면 산업에 포함된 원격 건강관리와 원격의료는 별개라고 거리를 뒀다. 그는 "원격의료와 관련해 영리병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공공의료체계를 변경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국민의 원격 비대면 의료를 통해 의료 편익 제고가 우선이기 때문에 별도 복지부와 관계부처 중심으로 대책을 만들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어 "이번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관련 사안은 비대면 산업 육성 차원에서 의료가 포함된 것으로 원격 의료와는 레벨을 달리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재정 당국을 맡은 입장에서는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55만개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10만~25만개는 디지털 일자리로 채우고자 한다"며 "하반기에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중기적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 디지털 일자리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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