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스페셜’ 촉법소년, “감방만 안 들어가면 돼”라는 식? 소년법 개정 or 폐지 목소리 ‘소년, 법정에 서다’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SBS스페셜’에서 촉법소년 문제를 다루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 사건들을 밀착 취재했다.

24일 SBS ‘SBS 스페셜’에서는 청소년 범죄 사건에 대해 고민해 보는 ‘소년, 법정에 서다’ 편을 방송했다. 만 14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죄질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형을 받거나 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 더 어린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만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어느 ‘일부’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SBS스페셜’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 사건들을 밀착 취재했다. 또 사건의 진행 과정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소년법 폐지 혹은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수강도, 폭행, 무면허 등을 저지른 한 여성 청소년은 “생필품 훔치거나 가게에서 휴대전화 훔치고 막 짜증나면 폭행하고 근데 안 걸린 게 좀 더 많았다”면서 “감방만 안 들어가면 돼”라는 식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SBS 시사교양 다큐 프로그램 ‘SBS 스페셜’은 매주 일요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된다.
 

장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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