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제2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집행 내용을 담은 '2020년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보고된 이번 집행계획에는 북한 주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협력 추진 과제도 함께 마련됐다.
통일부는 28일 "제2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정책 추진 환경을 고려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담은 2020년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을 지난 27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장과 협의해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집행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지난달 22일 제2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2020~2022년)을 국회에 보고했다.
통일부는 국회에 보고한 2020년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국제질서 재편, 미중 전략경쟁, 북한의국경봉쇄 등으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올해 정책환경을 평가했다.
이어 "대북제재 장기화 및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인도적 상황 악화 우려와 함께 개선을 위한 국내외 노력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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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북한은 수용 입장을 표명해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취약계층 인권협력 등에 호응이 예상된다"며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협력 지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 같은 정책환경을 고려해 ▲북한인권 실태 조사 및 정책 협력 강화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주민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 ▲남북 인권대화 및 협력방안 모색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통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공감대 확산 등 올해 6개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는 정책목표 아래 유엔인권서울사무소 등 국내외 북한인권 기록기관과 협력을 지속·강화하고, 북한 아동 인권실태 심증조사 및 연구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표준화하고 활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화상상봉·영상편지교환 및 정례화 합의 ▲금강산 면회소의 조속한 복구 ▲상시상봉 등 남북합의 이행을 구체화하고, 올해 대면상봉 20주년을 맞아 ▲고향방문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교환 등 교류 확대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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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통일부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공동대응 등 시급한 보건의료 협력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남북 간 공동방역체계 구축과 함께 ▲정보교환 ▲표준검역절차 수립 등을 통해 진단·방역협력의 진전을 모색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도 세계식량계획(WFP)·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모자보건사업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통일부는 올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총 21억3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북한인권 개선 정책 수립과 추진에 3억5400만원,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에 8억1900만원,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에 4억6200만원, 북한인권재단 운영에 5억원 등이다. 북한인권재단 예산은 출범 준비를 위한 출연금 5억이며, 출범 후 재단 운영·추진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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