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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의회, 코로나19 추적앱 통과…한국계 장관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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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윤우진 기자)
뉴시스 제공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추적관리 모델로 세계에 알려진 코로나19 확진자 추적 애플리케이션(앱)이 프랑스에도 도입된다.

가디언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과 상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가깝게 다가오면 경고 메시지가 뜨는 블루투스 기반 앱 '스톱코비드(Stopcovid)' 도입을 승인했다.

특히 이 추적앱은 한국계인 세드릭 오(한국명 오영택) 프랑스 경제재정부 디지털 담당 국무장관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더욱 눈길을 끈다. 그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가 보건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추적앱 도입을 진두지휘했다.

의회 역시 그의 뜻에 동참했다.

이날 하원은 찬성 338표 대 반대 215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앱 도입 안건을 승인하고 상원으로 송부했다. 니콜 벨루베 법무장관은 하원 토론에 참석해 "스톱코비드는 시민들을 위한 도구일 뿐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찬성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자정께 열린 상원 표결에서도 안건은 찬성 189표 대 반대 129표로 무사히 통과됐다.

국회 대변인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앱을 만들어 배포하는 데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며 "이 앱은 자발적으로 다운로드했을 때만 작동하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스톱코비드는 오는 30일부터 배포될 예정이다.

관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앱을 사용하느냐다. 프랑스 디지털관리협회는 "인구의 60~80%가 이 앱을 다운받아야 코로나19 방역에 유용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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