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정예준 기자)
뉴시스 제공
지급 약속과 보류가 반복되면서 지역갈등의 불씨가 된 '재난기본소득 지급' 문제를 풀 여수시민 공감 토론회가 열려 관심이 쏠렸다.
28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묻는 토론회가 열렸다.
전남대학교 한병세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여수시의원과 시민단체 대표, 언론, 시 기획예산 부서장 등이 토론에 나서 재난기본소득지급 논란에 대해 의견을 발표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소수만 참여했지만, 시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을 통한 사전 홍보와 SNS 생중계, 온라인 질의응답으로 시민 참여도를 높였다.
나병곤 기획예산과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완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이번 정부나 전남도가 지급하는 일회성 재난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의 사례도 곁들였다. 스위스는 2016년 실업률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매달 320만 원 지급을 검토했으나 국민투표 결과 76.9% 반대로 부결돼 시행하지 못했다.
핀란드도 2018년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2000명을 대상으로 월 76만 원씩 지급했지만 효과가 저조해 2년 만에 종료한 바 있다.
인근 광양시 등 타 지자체의 자체적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다.
나 과장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모두 지원한 곳은 전국 지자체를 통틀어 광양시를 포함한 3곳 뿐"이라고 강조하며, "모두 미지급한 지자체도 51곳에 이르며 경기도도 지방비 선매칭 부담분을 차감하고 지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 재난지원금과 전남형 긴급생활비에 여수시 자체 예산이 173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나 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종교시설 등 지원, 택시종사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농어민 공익수당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에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총 294억의 시비가 투입됐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를 촉발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나 과장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2389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예산방침대로 금년도 본예산에 주민복지, 주민숙원사업, 시민생활불편해소, 지역개발 및 SOC사업 등에 대부분 편성돼 현재 가용재원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논의를 위해 중요한 향후 재정 상황에 대해 나 과장은 "내년도 세입 전망이 올해 대비 128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며 "여수산단 매출액 부진에 지방소득세 감소 등 내년도 예산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나 과장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지급해달라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고스란히 시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시간을 두고 차분히 검토해 나가자"고 설명했다.
최근 여수시민들은 여수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했다가 결정을 번복했다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인근 광양시의 20만 원 지급과 경기도 일부 지자체의 지급 소식이 자극이 되면서 여수시 차원의 성의를 보여달라는 의견이 다양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액수에 여수 시비가 이미 포함됐다는 이유 등을 제시하면서 시민설득에 나섰으나 원성은 잦아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28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묻는 토론회가 열렸다.
전남대학교 한병세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여수시의원과 시민단체 대표, 언론, 시 기획예산 부서장 등이 토론에 나서 재난기본소득지급 논란에 대해 의견을 발표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소수만 참여했지만, 시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을 통한 사전 홍보와 SNS 생중계, 온라인 질의응답으로 시민 참여도를 높였다.
나병곤 기획예산과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완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이번 정부나 전남도가 지급하는 일회성 재난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의 사례도 곁들였다. 스위스는 2016년 실업률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매달 320만 원 지급을 검토했으나 국민투표 결과 76.9% 반대로 부결돼 시행하지 못했다.
핀란드도 2018년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2000명을 대상으로 월 76만 원씩 지급했지만 효과가 저조해 2년 만에 종료한 바 있다.
인근 광양시 등 타 지자체의 자체적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다.
나 과장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모두 지원한 곳은 전국 지자체를 통틀어 광양시를 포함한 3곳 뿐"이라고 강조하며, "모두 미지급한 지자체도 51곳에 이르며 경기도도 지방비 선매칭 부담분을 차감하고 지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 재난지원금과 전남형 긴급생활비에 여수시 자체 예산이 173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나 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종교시설 등 지원, 택시종사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농어민 공익수당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에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총 294억의 시비가 투입됐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를 촉발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나 과장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2389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예산방침대로 금년도 본예산에 주민복지, 주민숙원사업, 시민생활불편해소, 지역개발 및 SOC사업 등에 대부분 편성돼 현재 가용재원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논의를 위해 중요한 향후 재정 상황에 대해 나 과장은 "내년도 세입 전망이 올해 대비 128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며 "여수산단 매출액 부진에 지방소득세 감소 등 내년도 예산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나 과장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지급해달라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고스란히 시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시간을 두고 차분히 검토해 나가자"고 설명했다.
최근 여수시민들은 여수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했다가 결정을 번복했다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인근 광양시의 20만 원 지급과 경기도 일부 지자체의 지급 소식이 자극이 되면서 여수시 차원의 성의를 보여달라는 의견이 다양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액수에 여수 시비가 이미 포함됐다는 이유 등을 제시하면서 시민설득에 나섰으나 원성은 잦아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8 11:2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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