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1% 하락시 취업자 45만명 줄어"…한경연, 코로나발 경기침체 경고

(톱스타뉴스 정예준 기자)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하면 취업자 수가 45만1000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침체 시 실업률 증가폭은 경기상승 시 실업률 감소폭의 2배가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고용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성장위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장률 1%p 하락시 전 산업 기준으로 취업자 수 45만1000명, 피고용자 수 32만2000명이 감소했다.

산업별 취업자 수 감소 영향은 서비스업에서 31만7000명으로 두드러졌다. 세부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상품중개업 5만9000명, 운송업 1만8000명, 음식·숙박업 2만5000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은 8만명, 건설업에서는 2만9000명의 취업자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9년 말 실업률이 0.26%p 감소해 정점을 찍었다가 2008년 회복세(0.07%p 감소)로 돌아섰으나, 지난해 4분기에는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수치(0.23%p)로 다시 떨어졌다.

국내총생산(GDP) 변화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경기국면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경기침체 시 실업률 증가 폭이 경기상승 시 실업률 감소 폭의 2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순환치 값이 경기상승·하락의 기준점인 0보다 1조원 작을 때 실업률 상승 폭은 0.055%p인 반면, 0보다 1조원이 크면 실업률 하락 폭이 0.021%p에 그쳤다.

이는 경기침체기 고용감소가 경기상승기 고용증가보다 크다는 의미로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대형 일자리 참사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일자리 충격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경연은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남길 상처 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생산기반 잠식과 일자리 감소라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생산기반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등 기업세제를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신산업 출현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도 가속화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빠른 일자리 회복을 위해서 고용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파견 및 탄력근무제를 확대하고 주 52시간제를 한시적으로라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성장률 감소가 고용참사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선결조건인 생산기반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한편, 고용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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