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원 72%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 적절 수행"

(톱스타뉴스 김지후 기자) 법원노조 조합원 10명중 7명 이상은 김명수(61) 대법원장에 대해 "사법행정을 적절하게 수행하고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법원노조)는 최근 '2020년 상반기 전국 법원장 및 관리자에 대한 다면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재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평가에 참여한 3817명의 노조원 중 72%인 2753명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반면 28%에 해당하는 1064명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68%의 지지를 받은 지난 2019년 하반기 평가와 비교하면 긍정적 평가를 준 노조원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다면평가는 구체적으로 관리자 적합성 여부와 행정·입법권 견제 여부, 그리고 국민기본권 향상 여부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김 대법원장이 '관리자로서 적합하냐'는 질문에는 74%가 긍정적 대답을 내놨다. 또 '국민기본권을 향상시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77%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김 대법원장이 '행정·입법권을 잘 견제하고 있다'고 평가한 참여자는 65%로 다른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법원노조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도 평가를 내놨다.

조 처장은 관리자 적합성 여부 59%, 행정·입법권 견제 여부 54%, 국민기본권 향상여부 61%로 평가받았으며, 김 차장은 기준별로 각각 64%, 58%, 6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0년도 상반기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법원장은 관리자 적합성 여부에서 93%, 행정·입법권 견제 여부 93%, 국민기본권 향상 여부 92%를 받은 김형천 창원지방법원장이었다. 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이 각각 93%, 92%, 92%로 그 뒤를 이었다.

법원노조는 법원장 및 관리자 다면평가를 2008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실시해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있다.

또 이를 대법관 ·헌법재판관 추천 및 관리자 승진자 선발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김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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