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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부모' 고발한 유튜버 A씨, 변호사가 보는 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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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민식이 부모를 고발한 유튜버 A씨가 고소 당한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 21일 안변TV에는 '민식이부모 폭로한 유튜버 A씨, 명예훼손 처벌된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영상에서 안세훈 변호사는 "이 논점은 진실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이 갈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안변TV 유튜브
안변TV 유튜브
앞서 유튜버 A씨는 지난 12일 민식이법 가해자와 지인 통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여기서 민식이 부모는 "사고 가해자가 사과를 안 했다"고 주장했고, 가해자 지인은 "가해자가 먼저 민식이 부모에게 연락을 했으며 민식이 부모 측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만약 위 내용이 진실이라면 민식이 부모가 거짓말을 한 것이 되고 이 경우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유튜버 A씨의)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변호사는 가해자 지인이 "민식이 아빠까 가해자 구속 안 시킨다고 경찰서장실 들어가서 난리쳤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라 말했다. 이어 "진위 여부에 따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내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나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경찰이 정치권과 결탁해서 수사를 진행했다는 가해자 지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이면 버닝썬게이트에서 YG와 경찰이 결탁되어 있다는 내용을 알린 것과 비슷하다. 허위 사실이라면 허위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중략) 제가 유튜버 A씨를 변호하는 변호사라면 민식이 부모가 거짓 여론전을 펴는 것을 고발하고자 영상을 올렸으니 공익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무죄라고 주장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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