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변상현 기자)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꼭 지켜야 할 자연, 문화유산'으로 선정한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망월지의 운명이 내일 결정된다.
대구 수성구 등에 따르면 망월지 지주 등으로 구성된 욱수동 망월지 수리계가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일부 폐지신청 반려처분 취소'에 대한 1심 판결이 27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지주들은 농경지가 줄어들어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농업용 저수지의 면적 1만8904㎡ 중 50%가 넘는 지역의 용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수성구청은 이에 맞서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망월지는 국유지 20%와 사유지 80% 등으로 이뤄진 농업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이번 판결을 통해 용도가 폐지될 경우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져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진다.
재판에서는 2012년 관련법 개정에 의거, 일부 폐지도 가능한 점이 중요 쟁점으로 떠올라 재판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수성구 관계자는 "소송과는 별개로 망월지 두꺼비 생태공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대구 수성구 등에 따르면 망월지 지주 등으로 구성된 욱수동 망월지 수리계가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일부 폐지신청 반려처분 취소'에 대한 1심 판결이 27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지주들은 농경지가 줄어들어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농업용 저수지의 면적 1만8904㎡ 중 50%가 넘는 지역의 용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수성구청은 이에 맞서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망월지는 국유지 20%와 사유지 80% 등으로 이뤄진 농업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이번 판결을 통해 용도가 폐지될 경우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져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진다.
재판에서는 2012년 관련법 개정에 의거, 일부 폐지도 가능한 점이 중요 쟁점으로 떠올라 재판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수성구 관계자는 "소송과는 별개로 망월지 두꺼비 생태공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6 18:5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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