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민준 기자)
여권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무부는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사건은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원의 수사, 법무부 및 검찰의 자체적인 감찰·진상조사 등이 재조사 방법으로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공감대를 표하면서 운을 띄운 바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무부, 검찰 등에서 먼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재조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전날에는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조사 주체와 방식 등을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법무부는 현재로서는 어떤 내용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조사를 두고 정치권 등에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모양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토 착수 여부 등 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전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사건은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원의 수사, 법무부 및 검찰의 자체적인 감찰·진상조사 등이 재조사 방법으로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공감대를 표하면서 운을 띄운 바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무부, 검찰 등에서 먼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재조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전날에는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조사 주체와 방식 등을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법무부는 현재로서는 어떤 내용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조사를 두고 정치권 등에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모양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토 착수 여부 등 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6 09:3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