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다니는 경찰관 몇명?…경찰청, 실태조사 나선다

(톱스타뉴스 윤우진 기자) 경찰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현직 경찰관 현황에 대한 파악에 나섰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전국 지방경찰청에 로스쿨 재학 중인 재직 경찰관 현황을 파악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관련 내용을 취합 중이다.

공문에는 경찰관들의 대학원·야간대학원 재학 여부, 교대근무 여부, 재학·휴학 여부 등을 파악해 달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련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경찰관이 유의사항 등을 지키지 않아 물의를 일으킨 경우 엄중 문책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같은 파악에 나선 것은 재직 중 대학원 진학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서라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지난달 한 시민단체가 경찰청에 제출한 감사 청구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처에서 학위과정 시 유의사항 안내를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 협조요청이 와서, 그런 차원으로 파악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로스쿨 (관련) 감사 청구가 온 것도 있고 해서 확인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현직 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을 찾아내 징계해 달라며 경찰청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당시 이 단체는 "국비를 들여 양성한 경찰대 출신 경찰들이 규정을 위반해 로스쿨에 진학하는 건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으며, 로스쿨이 편법으로 입학생을 받는 사례로도 볼 수 있다"면서 "경찰대 출신 로스쿨생 중 현직 경찰이 포함돼 있을 것이 추정돼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국가공무원법을 들며 현직 경찰관이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당시 '관련 규정이 없다'면서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윤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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