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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3 유불리 완화 '딜레마'…지난주 대학과 실무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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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공
교육부가 올해 대학입시에서 고3이 불리하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내부적으로 대학을 물밑접촉해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교육부와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부산에서 대학 입학처장 등 입학관계자가 모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관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 자문위원회에는 교육부 대입 실무 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 관계자들은 자문위원들에게 실제로 올해 대입이 고3 재학생에게 불리한지, 대학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참석자들의 견해를 물은 것은 사실이나 최근 보도되는 이슈라서 자연스럽게 물어본 것"이라며 "공식적인 협의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고3이 이번 입시에서 4차례 개학 연기와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감염 위험 속 등교 등을 겪으며 대입 관련 졸업생보다 불리하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가 수능 한 달 연기를 거론하면서 이슈에 불을 붙였다.

이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8일 전남 담양고등학교에서 연 학부모 간담회에서 "최대한 평가 부분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안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대교협과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백범 차관은 고3을 고려해 대입이나 수능이 변화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여러 번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지난 14일 "난이도를 낮춰 쉽게 출제한다고 해서 꼭 현재 고3이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으며, 지난 21일에는"대학들이 재학생과 재수·3수생 간 차이점을 인식하고 있고 그 점을 감안하겠다는 의견을 많이 보내주고 있다"고 대학에 공을 넘겼다.

결국 교육부도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는 아니라지만 내부적으로는 방안을 모색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다른 교육부 간부는 "쟁점은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과 형평성 두 가지"라고 말했다. 불확실성은 전문가 염려대로 가을에 코로나19가 대규모로 재유행할 경우 논술, 면접 등 대학별 고사와 수능을 치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형평성은 고3을 고려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범위나 수능 출제범위 등을 섣불리 바꿨다가 재수생 등 졸업생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교육부는 우선 가을 재유행을 대비해 오는 12월3일 치러질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코로나19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코로나19에 걸렸거나 자가격리로 인해 수능을 보지 못하게 된 학생 또는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시험장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등에 대한 세부방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7월 공고할 수능시행세부계획에 포함할 전망이다.
뉴시스 제공
교육부 한 간부는 "예년과 달리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대비책을 고려하고 있다"며 "7월에 올해 수능 시행세부계획이 나오니 자세한 내용은 그 때 담길 수 있다"고 말했다.

매년 수능 시행세부계획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별 출제범위 ▲EBS 연계 ▲응시원서 접수 ▲시험장 운영 ▲부정행위 방지대책 등이 포함된다.

7월 시행새부계획에는 12월에도 코로나19 유행이 여전할 경우에는 시험장 방역과 소독, 점심시간 등 수칙은 물론 자가격리 중인 응시자나 수능 당일 시험장에서 기침 등 유증상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대비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3월 31일 내놓은 수능 시행기본계획에는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이 포함되지 않았다.

방역수칙과 비상 대응책 외에도 고3의 불리함을 덜 수 있는 내용, 즉 과목별 출제범위나 난이도 등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한 해 수능 운영방안이 7월 시행세부계획이 발표돼야 확정되는 만큼 아직 1개월여의 기간이 남아있다는 얘기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수능 시행세부계획에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은 불가피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거론하기는 이르다"면서 "7월 공고 시기는 돼야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고3의 유불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수시 학생부위주 종합전형(학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재학생들은 수능 위주인 정시보다 수시를 선호하며, 수시 중에서도 학생부교과전형은 학교에서 치르는 중간·기말고사 중심으로 전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3학년 1학기에 한시적으로 소위 '자·동·봉·진'이라 불리는 비교과영역인 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뉴시스] 이연희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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