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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 92% 친족 품에…"유기·학대아동, 전문가정위탁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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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공
학대 피해 아동이나 경계선 지능 아동처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정위탁 제도가 2014년부터 도입됐지만 보호 대상 아동 중 전문 위탁 부모에게 맡겨진 비율은 한해 4%도 채 안 됐다.

가정 위탁의 92%가 조부모나 8촌 이내 혈족 등 친족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문 가정 위탁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지난 22일은 제17회 가정위탁의 날이었다. 내 아이와 또다른 아이를 행복한 가정에서 잘 키우자는 취지로 가정위탁 제도를 알리기 위해 매년 행사가 열리고 있다.

23일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2018년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능력이 없는 보호 대상 아동은 1만1111명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친·외조부모 등 대리양육이 7412명(66.7%), 8촌 이내 혈족 등 친인척이 2786명(25.1%) 등으로 91.8%에 달하는 1만198명의 아동이 친족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일반 위탁 부모에 의한 가정 위탁은 913명으로 전체의 8.2% 정도다. 그 전인 2016년 1만2907명과 2017년 1만1975명 등 보호 대상 아동 가운데서도 일반 가정 위탁 아동은 974명, 937명 등으로 7.5%와7.8% 수준이었다.

특히 2014년 시행 지침 마련으로 유기, 학대피해 등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맞춤형 보호를 위한 전문 가정 위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학대피해, 경계선 지능 아동 및 2세 이하 영아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시설보다 가정에서 보호를 받되, 전문 자격이나 교육을 받은 가정에 맡기자는 취지다.

실제 전문 가정 위탁 부모들은 일반 위탁 부모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교육·보육·상담·복지·의료 등 전문 자격이 있거나 전문 가정 위탁 부모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전문 아동 보호비를 월 10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보호 대상 아동 중 전문 가정 위탁 대상 아동은 학대 피해 아동 249명, 경계선 지능 아동 78명, 2세 이하 영아 94명 등 421명으로 전체 보호 대상 아동의 3.8%에 그쳤다.

이에 아동권리보장원은 보건복지부와 전문 가정 위탁 제도를 위탁 유형으로 법제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나아가 상반기엔 전문 가정 위탁 운영 지침을 개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연말까지 전문 위탁 보호 부모 교육 매뉴얼 개발과 시범교육을 통해 가정위탁지원센터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턴 전문가정위탁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아동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가 이뤄지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등 특히 2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가정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며 "전문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선 지자체의 재정확보 등 전문가정위탁 운영 의지가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위탁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02-6283-0415~17)과 가정위탁 대표전화(전국 1577-1406) 또는 관할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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