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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범죄' 700건 넘었다…마스크 사기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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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공
검찰이 관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건이 700건을 넘어섰다. 여전히 마스크 관련 사기 사건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705건이다. 구속기소 134건 포함 기소 사건이 292건, 불기소 24건, 수사 중인 사건 142건, 경찰 지휘 중인 사건 247건이다.

특히 마스크 대금 편취 등 사기 사건은 297건(기소 137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보건용품 등을 사재기하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84건(기소 14건), 미인증 마스크 판매 및 밀수출 등 약사법·관세법 위반은 82건(기소 27건)으로 나타났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정부의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 사건은 129건(기소 73건)이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병원 등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은 79건(33건)으로 집계됐다. 확진자나 의심자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은 34건(기소 8건)이다.

검찰은 지난 3월 마스크 관련 수사에 착수한 이후 70여개 업체를 압수수색했으며, 지난달 14일 기준 모두 29명을 구속 및 불구속기소하고 9명을 약식기소 처분했다. 또 수사와 점검 과정에서 확보한 마스크와 원자재 약 600만장은 공적 판매를 통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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