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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통합당 제주도의원 “생활지원금 전 도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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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제주도에 2차 긴급재난생활지원금(생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영희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은 2차 생활지원금이 전 도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재설계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밝혔다.

두 원내대표는 “도의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2차 생활지원금 전 도민 지급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며 “1차 생활지원금 지급 결과 예산 잔액이 150억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의신청도 6000건에 이르는 등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민주당과 통합당 의원 일동은 전 도민에게 생활지원금 지급하는 것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선별적·차등적 지원을 전제로 한 현재 생활지원금 제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지탱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재원 마련에 대해 박원철 원내대표는 “전 도민에게 생활지원금을 10만원씩 지급한다면 약 7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1차분 잔액 150억원과 2차분 468억원, 상반기 불용액을 합치면 충분하다”고 답했다.

이어 “제주도에서 자꾸 재원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는 도민들을 호도하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전 도민이 코로나19 정국을 이겨내는데 10만원 정도 지원한다고 도 재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제공
오영희 원내대표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 도민에게 지급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미래통합당 소속 도의원들과 의견을 나눠 민주당과 함께 한목소리를 내자고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1차 생활지원금을 도내 12만9230가구에 420억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잠정 추산하고 있다.

특히 도의회 부대의견인 전 도민 지급에 대해 재원이 부족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20만~4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할 경우 긴급한 가구에 대한 지원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1차 지급분에서 120억~130억원 가량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애초에 기금을 활용해 지급했기 때문에 1차 지급분 잔액이 남는 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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