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문기선)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복사·열람해 달라는 조합원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66)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울산 중구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으로 있으면서 조합원 76명이 요구한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개발감정평가서류' 등 총 201명의 조합원이 요구한 정비사업 관련 서류와 자료에 대한 복사·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비사업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응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했다"며 "다만 조합사무와 병행해 신속히 열람·복사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원 등의 이익을 해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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