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보훈처에 소송…2심도 패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시스 제공
5·18 민주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지만, 항소심도 사생활 침해 우려와 공익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김유진·이완희·김제욱)는 22일 A씨 외 98명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등 주장을 살펴봤지만, 1심 판결 유지하기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5·18 민주 유공자 명단이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이미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대체 수단이 마련돼 있어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공익성도 없으므로 국가보훈처가 이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A씨 등은 2018년 4월과 5월 국가보훈처에 5·18 민주 유공자 이름과 유형별 공적 사유 등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국가보훈처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이라며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A씨 등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고, 정보가 공개될 경우 5·18 민주 유공자들이 세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알리고 우리 국민들과 자손에 귀감이 될 수 있다"며 "5·18 민주화 운동의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정당성 있는지 판단할 자료가 돼 공익이 인정된다"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사건 각 정보 중 5·18 민주 유공자 명단 부분은 개인의 성명이 포함돼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이름 일부를 가려도 '사망·행방불명 등' 구체적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익 여부도 "5·18 유공자법이 기념·추모 사업 추진 등으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대체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국가보훈처 자체 감찰 절차 등으로 5·18 민주 유공자 등록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가보훈처가 5·18 민주 유공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명단을 비공개한 것도 아니다"며 "공개가 가능한 부분만 일부 취소가 허용되는 경우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Tag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