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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인인증서 사라진다? “폐지 아닌 우월적 지위 박탈” 국회 통과하나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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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한 법안이 이르면 오늘 국회에서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IT 전문가와 인터뷰를 가졌다.

20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삼성서울병원 코로나 (박원순)”, “[뉴스닥] 상 : 정의당 혁신, 하 : 윤미향 (이준석, 박원석)”, “베트남인 확진자 찾은 귀화경찰 (이보은)”, “[행간] 코로나19 백신 ‘모더나’ 의문점”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사라지는 공인인증서, 정말 문제 없나?”라는 주제로 지윤성 링크브릭스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전보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질 것 같다”고 법안 처리 이후의 상황을 전망했다.

지윤성 대표는 공인인증서 사용의 목적에 대해 “첫 번째 본인인증. 거래의 주체가 본인인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한 다음, “두 번째는 부인을 방지하는 거다. 내가 승인한 게 맞다, 행위가 맞다, 이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제 본인인증 과정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2015년 개정이 됐지 않은가. 의무사항이 폐지가 됐으니까. 그 외에 여러 기업들이나 금융기관이나 정부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 왔고. 다행히 이미 본인인증 과정 같은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로 하고 계시고 지문이나 얼굴인식도 하고 계시니까 여러 기술들이 나와서 이제는 폐지될 때가 맞는 것 같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지 대표는 “또 중요한 것은 오늘 개정이 될 예정이지만, 그 엄밀하게 말하면 공인인증서나 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는 게 아니고. 공인 자만 빠지는 것”이라며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이거고. 다양한 인증 체계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지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 인증세 제도가 폐지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많이 쓰고 계신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 안에는 인증서가 들어가 있는 거다. 보이지 않을 뿐”이라고 짚었다.

해외에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없는 부분도 예를 들었다. 그는 “공인인증서나 이런 인증체계, 전자서명 이전에 뭘 고민해야 되냐면 북미나 유럽에서는 제로 라이어빌러티라고 한다. 그러니까 고객은 책임이 없다는 거다. 그러니까 금융거래에 있어서 혹은 전자서명 과정에 있어서 고객의 의도된 행위가 아니라면 위변조나 혹은 해킹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서비스 사업자가 책임지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러 가지 기술들이 도입되고 있고 본인인증을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이제 그렇게 나가리라 보는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법적으로 혹은 서비스의 약관상 그러한 전자서명 과정에 있어서의 책임들이 아직은 고객들 쪽에 (있다.) 그게 해결되기 전에는 실제로는 공인인증서가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며 방안을 촉구했다.

김현정 PD는 “이런 공인인증서처럼 없애자 없애자 하면서도 참 오랫동안 못 없앴던 거, 뭔가 우리나라 온라인 산업에 없애도 되는데 장애가 됐던 것. 다른 거 뭐가 있나?”고 질문하자, 지 대표는 “공인인증서 액티브X가 깔릴 때 여러 프로그램들을 한꺼번에 다 깐다. 키보드 보안이내 바이러스니 이것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마다 공급회사들이 달라서 비슷한 걸 또 까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줄면 전체적으로 개인수준의 수준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2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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