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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책임은…" 경비원 폭행 가해자, 현직 변호사가 보는 '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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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지 기자] 아파트 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처벌 가능성을 두고 변호사들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7일 로이어프렌즈(이하 로프) 유튜브 채널에는 '아파트 주민에게 폭행 당한 경비원 극단 선택…주민 처벌 가능할까?'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영상에서 손병구 변호사는 "가해자를 살인죄, 폭행치사, 상해치사로 처벌할 수 있냐는 질문이 많다.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다"고 운을 뗐다.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이에 이경민 변호사는 "인과 관계가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라는 게 있어야 한다. 시간적으로 좀 밀접해 있고 그 사이에 제2의, 제3의 원인이 개입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행위가 있고 나서 결과가 발생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었던 것 같다"며 "본인이 또 그런 선택을 한 부분도 있어서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다만 이제 양형 관련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법 공부를 해보시면 '리딩 판례'로 다들 배우시는 건데 어떤 한 분이 강간을 당했다가 나중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음독자살한 사건이 있다. 그 경우에도 그 죽은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질문이 있었지만 여기서도 '인과관계가 없다'고 나왔다. 결국 이 사건에서도 그렇게 (결과가) 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행죄는 가능할 것 같다. 다만 기사에 보면 상습적으로 (가해자가 괴롭힘 등을) 했다고 나와 있다. 그 부분이 밝혀진다면 상습으로 해서 1/2 가중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법의 사각지대라는 말이 참 슬프네요... 좀 더 실질적이고 더 보호받을 수 있는 법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 이사건 보고 충격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무슨 이런 일이 생기는지 황당하고 화가 나더군요" "아니 공연성이 없으면 머슴 등의 발언을 해도 죄가 없다니... 법은 참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네요.." "요즘 진짜 사건사고가 많은 것 같아요..... 다들 힘들어서 그런걸까요..? 마음이 무거워지네요ㅠㅠ" 등의 반응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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