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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부친, "미국으로 보내야 하는 아들 불쌍해"…범죄인 '인도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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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지 기자]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24)의 부친 손모 씨가 심경을 토로했다. 

19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진행된 손정우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을 마친 부친 손모씨는 "아비로서 아들을 미국으로 보낸다는 데 불쌍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손 씨는 "아들이 엄마 없이 자랐다"며 "죄는 인정하지만 엄마 없이 여태까지 왔는데 미국으로 인도된-다는 것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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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손씨는 자신의 개인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해 범죄수익금을 거래하고 은닉했다는 이유로 아들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경제범죄전담부인 형사4부(주장검사 신형식)에 배당했다. 

이 고발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손씨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아들을 처벌하기 위해 절차를 밟은 것이라 해석했다. 범죄인 인도법 제7조 2호에 따르면 '인도범죄에 관해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범죄인을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씨는 고발장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착잡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는 지난 2018년 8월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음란물 배표 등 6개 죄명, 9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법무부는 이듬해 4월 손정우 인도를 요청했다.

당시 손정우는 국내에서 아동 성착취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당초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으나 법무부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다시 구속돼 인도 심사를 받게 됐다.

현재 국내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인도 심사는 손정우가 국내에서 처벌받지 않은 범죄 수익의 자금세탁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미국 측에서는 손정우가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에 성착취물 영상을 유통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420비트코인(한화 4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검찰은 손정우를 기소할 당시 해당 혐의에 대해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를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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