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민식이법' 부모, 7억원 손배소 관련 현직 변호사 입장은?

(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민식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 현직 변호사들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 로이어프렌즈(이하 로프)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민식이 사건 7억 청구, 변호사가 보는 적정 금액은?(feat. 민식이법)'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영상에서 로프는 "최근 민식이 부모님이 운전자를 상대로 7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논란이 터졌는데 이에 부모님은 변호사가 결정한 금액이고 우리는 7억원이었던 것을 알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뢰인이 청구 금액을 모르고 사건을 진행한 것에 대해 "보통은 의뢰인들이 청구 금액을 궁금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희 입장에서도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 정도 나올 것 같다며 보통 변호사가 예상 금액을 의뢰인에게 말씀 드린다"며 "청구 금액에 따라 법원에 내는 인지대도 달라진다"고 밝혔다.

로프는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다. 당사자의 확인 후 절차 진행이 일반적이다. 대부분 의뢰인이 궁금해 하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이길 수 있냐 없냐, 두 번째 얼마를 받을 수 있냐, 세 번째 소송 비용은 얼마인지 궁금해 하신다. 예상 청구 금액을 계산하여 안내해 주는 것은 변호사다. 안내 대로 진행해도 괜찮은지 최종 컨펌은 의뢰인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저희 경험으로는 의뢰인 당사자가 청구 금액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례적이다"고 말했다. 

또 로프는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소극적인 손해는 약 6억원이다. 민식이가 사망했으니 법원에서는 생계비 1/3을 깎는다. 6억에서 금액을 깎으니까 4억이 된다. 그럼 남은 건 위자료다. 일반적으로 최근 법원은 사망 사건의 경우 위자료 1억 정도 인정한다"며 "위자료를 3억원 청구한 것이라면 일반적인 다른 사건에 비해 (금액이) 조금 올라간 건 맞긴 하다. 민식이 변호사 측에서는 그동안 낮게 책정된 위자료를 이제 올리자는 취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명목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청구하는 금액보다는 높긴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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