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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송영길 “지만원 왜곡 반복, 정호영 발언 피 거꾸로 솟아” 다큐 ‘김군’ & 광주發 개헌론 언급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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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광주發 개헌론이 대두한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19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D-1 등교개학 (고3, 이재정)”, “[재판정] 극단선택 경비원,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결식아동에게 삼겹살을 (정총명)”, “[행간] WHO 총회에서 또 격돌한 美中”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서 주목할 만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새기자는 제안을 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같은 의견을 SNS에 썼으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아예 특위를 만들자며 적극 찬성하고 나선 모습이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는 “광주 개헌론, 그리고 5.18 가짜뉴스 처벌법”이라는 주제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연결했다.

그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께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의 민주이념 계승으로 돼 있는데. 4.19 이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더욱 진전, 발전돼 왔다. 그중에 하나가 80년 5.18과 87년 6월 항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당연히 헌법 개정이 된다면 그 두 역사적 사건의 중심이 민주주의 이념 계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아마 야당 의원님들도 동의하셔서 이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입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어제 5.18 행사에 참여하셔서 했던 말씀(사과)이 상당히 진전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거 아니겠나? 그리고 하태경 의원도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조금씩 대화를 해 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라고 짚었다.

안철수 대표의 특위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당장 코로나 정국에서 이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헌법 논쟁이 되게 되면 또 여러 가지로 국론분열들이 우려가 돼서 약간 시기는 우리가 지혜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이게 헌법 개헌한다고 하면 아주 잘못된 정치적 논쟁이 벌어질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당장에는 저희 국민적 역량을 코로나 극복에 집중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집어넣는 문제는 일관되게 공감대를 확산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한다”고 거듭 신중해했다.

이에 김현정 PD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저는 통합당이 적극 찬성하고 나서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본다. 무슨 말이냐면 개헌 논의가 일단 처음에는 5.18 이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그거로 시작이 되지만 광주발, 5.18발 개헌 논의로 시작이 되지만 논의를 하다 보면 권력구조 개편 문제. 쉽게 말해서 대통령 중임제 문제, 이런 거로 번져가지 않겠는가, 그건 안 된다,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염려하시는 분들 통합당에 있더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고 물었다.

송영길 의원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의 시기를 저는 조절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헌법 전문만을 개정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나?”라며 “헌법 개정하려면 당연히 그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그것을 다루면서 다루는 김에 헌법 전문도 같이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헌법 전문 개정만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은 어려운 거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는 “저는 전체 할 때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헌법 개정 절차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국회 3분의 2의 찬성과 국민투표로 의결해야 되는 사안을 그 간단한 원포인트를 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국민들을 힘을 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전체적인 논의할 때 함께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반응했다.

또 논의 시점에 대해서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더욱 우선시하며 “왜 그러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180여 석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국민께서 주셨는데. 당장 우리 민생 현안 문제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막 되자마자 헌법 개정가지고 권력 투쟁 다툼 논란이 벌어지게 되면 국민들께서 상당히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5.18과 관련해 가짜뉴스 퍼트리는 사람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이해찬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사실 20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지만 이제 처리가 안 됐다”며 “아시다시피 독일을 비롯한 유럽 11개 국가가 홀로코스트 부인에 관한 처벌 법안이 돼 있다. 헌법에 아예 독일에는 규정돼 있는데. 자국 국민을 살해한 것도 아니고 유태인들에 대한 대량 학살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한 행위가 범죄 행위가 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같은 국민을 이렇게 학살한 이 행위 자체를 지금도 공공연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지만원 씨 같은 분은 지금도 북한 특수부대가 일으킨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방치할 수 있는가 (싶다.) 한번 처벌을 받고도 너무 저런 왜곡 사태를 반복하고 있고. 어제 MBC ‘김군’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많은 국민들이 보셨을 텐데 현충원에서 그러한 행위를 막 이야기하고. 지만원 씨가. 5.18 주범 중 하나인 정호용이라는 사람이 거기 나타나서 같이 발언을 하는 거 보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분노했다.

윤미향 당선인의 정의연 쉼터 논란에 대해서는 “과 부분이나 부적절한 면이 있다면 정리를 해야겠지만 모든 게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나?”라며 “자기 아버지를 고용해서 월급을 300~400. 연봉 7500 줬다면 저도 당연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6년 동안 120만원, 그것도 컨테이너 박스에 살았다는 거 아닌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힐링센터를 자기 집처럼 살면서 돈을 이렇게 받았다는 말이야?’ 이렇게 딱 오해할 수 있게 된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사퇴 혹은 제명에 대한 목소리에는 “그 문제는 지금 제가 자세한 상황을 더 알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해명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무조건 이거 가지고. 윤미향이라는 분이 30년 동안 정말. 저도 후원금을 낸 적이 있는데. 뭔가 이러한 일을 나 대신 해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웠던 분들이 정의기억연대 분들이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런 고마움을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은 적용을 해야 되고 회계의 투명성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같이 순수하게 후원하는 사람들이 내가 낸 후원금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그건 투명하게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2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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