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집단 성폭행 가담, 동의 없는 성관계 영상 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준영의 징역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될 예정이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준영의 법률대리인 측은 전일(13일)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2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검찰은 정준영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보다도 낮은 형량이다.
가수 정준영의 상고장 제출 소식이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검찰도 상고하라. 그래서 대법에서 형 강화시켜주길"(reha****), "1년 줄여줬는데도 상고하네? 걍 원래 6년에 곱하기 10 해서 60년 선고해주세요"(ican****), "반성한다고 감형. 합의했다고 감형. 무슨 법이 이 모양임?"(isol****), "죄짓고 반성하는 티내고 합의하면 감형해주는 법윈땜에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중요한 이유이다. 법원이 변해야한다"(heon****), "형량이 늘어야지 상고를 안하지"(ping****), "우리나라 문제가 이거다 검거율은 높은데 재범율이 높지 이 원인이 형량이 작다는거 이거 참"(inte****), "반성은 개뿔.. 반성한 사람이 감형에도 불구하고 항소하냐"(pp20****), "진지하게 반성했는데 항소를 한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reve****) 등 다양한 의견을 남기고 있다.
정준영은 최종훈 등 일명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여럿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시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과 함께 기소된 최종훈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준영의 법률대리인 측은 전일(13일)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2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검찰은 정준영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보다도 낮은 형량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라면서도 정준영이 공소 사실 자체는 부인하면서도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 진술한 점, 사실적 측면에서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냈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가수 정준영의 상고장 제출 소식이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검찰도 상고하라. 그래서 대법에서 형 강화시켜주길"(reha****), "1년 줄여줬는데도 상고하네? 걍 원래 6년에 곱하기 10 해서 60년 선고해주세요"(ican****), "반성한다고 감형. 합의했다고 감형. 무슨 법이 이 모양임?"(isol****), "죄짓고 반성하는 티내고 합의하면 감형해주는 법윈땜에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중요한 이유이다. 법원이 변해야한다"(heon****), "형량이 늘어야지 상고를 안하지"(ping****), "우리나라 문제가 이거다 검거율은 높은데 재범율이 높지 이 원인이 형량이 작다는거 이거 참"(inte****), "반성은 개뿔.. 반성한 사람이 감형에도 불구하고 항소하냐"(pp20****), "진지하게 반성했는데 항소를 한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reve****) 등 다양한 의견을 남기고 있다.
정준영은 최종훈 등 일명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여럿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시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14 09:4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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