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재난기본소득이 경제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SNS를 통해 최근 전했고, 오늘 그 결과에 대한 1차 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8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미래통합당의 미래 (김재원)”, “과거사법 개정한다(홍익표)”, “어버이날 만나는 효녀 가수 (현숙)”, “수장된 인도네시아 선원, 현지 여론 들끓어 (박재한)”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재난소득 효과 있다”라는 주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연결해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약) 3주 지났다. 저희는 현장에 가서 보는 건 아니지만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일단 명절 같다’, ‘북적댄다’. ‘동네를 재발견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다”며 도민 반응을 읽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차 분석 결과에 대해 “결국 경제는 수치로 다 증명할 수 있는데. 제가 보이는 라디오면 그래프를 탁 보여드리고 싶다”며 “이게 한국신용데이터에서 전국의 신용카드 사용 비율을 조사했다. 조사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얼마만큼 회복됐느냐를 조사를 했다. 그랬더니 경기도가 4월 11일부터 지급을 했는데 4월 13일로부터 시작되는 주는 95%, 4월 20일로부터 시작되는 주는 98%, 4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주는 99%가 회복됐는데”라고 설명했다.
또 “비교수치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며 “그런데 가장 가까운 수도권 서울을 보면 4월 둘째주가 84%, 4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주가 88%, 4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주가 84% 해서 약 10% 차이가 나고 있다”며 “예를 들면 서울은 80%대가 회복됐다. 경기도는 거의 100%대로 회복되고 있는 거다. 10% 정도 회복율의 차이가 나고 있는 거고”라고 짚었다.
이 지사는 “하나는 신한카드에서 분석을 했는데 신한카드가 이렇게 분석을 해 봤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 가능 가맹점의 매출 증가율. 비가맹점 증가율을 조사를 했더니 비가맹점은 17%가 늘어났고. 약간씩 회복되고 있다. 가맹점은 24%가 증가를 해서 7%포인트가 더 증가했다”며 “이거는 그래프로 보면 차이가 나는 시점이 우리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점부터 확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딱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 이것 때문이구나를 알 수 있을 만큼 그 시점에서 확 늘어난다”고 설명을 이었다.
자발적 기부 문화에 대해서는 “그것도 정책이고. 다만 지금 현재 전 국민에게 지급한 재난기본소득금, 정부지원금이 우리가 앞으로 지출하게 될 재난 예정되는 지원금에 비해서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을 한다. 대개 선진국들이 1인당 130만원 내지는 많게는 200만원씩 1인당 지출하고 있는데. 대개 경제 규모를 비교하면 한 5분의 1 수준을 우리가 지불하고 있다.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지출한 게 총 국민 총생산 대비 0.6%밖에 안 된다. 저는 이거를 몇 차례 더 해야 될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는 앞으로 더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그런데 정부는 내년 예산을 앞당겨 쓰는 방식이라든지 필요하면 국채를 장기발행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 재정 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는 다른 선진국들 수준에 비해서 약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재정 지출이 계속 예정돼 있어서 계속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많이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주장을 이었다.
몇 차례나 지원이 더 있어야 할 것 같냐는 물음에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예를 들면 국민 총생산 대비 국민 총 구성원에 대한 총액 지출은 0.6%선인데 저는 최하 5% 정도는 아마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것처럼 이거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실물 경제가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있고, 이게 예를 들면 원인이 코로나인데 코로나 이게 약 먹어서 금방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나?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와 불편한 동거를 계속해야 한다는 표현을 하면서 “근본적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다라는 거다. 그러면 지금까지처럼 일시적인 조치로 가능하느냐? 아닌 거다.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는 상상하지 못했던 재정 지출이 필요할 것이고, 금융정책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고용유지정책 당연히 필요하고. 그중에서도 사람으로 치면 말단 괴사, 손발 괴사, 피가 안 돌아서 손발이 썩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규모 기본 소득형의 재난지원이 계속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며 입장을 확고히 했다.
정부의 세대별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애초부터 중앙정부도 1인당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여러 차례 건의했었다”며 “왜냐하면 일단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또는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잘 맞지 않다. 이게 세대주라는 개념은 가부장적 문화 아닌가? 예를 들면 대개 남자, 아버지 이런 옛날 가장인 세대주인 그 사람에게 전권을 허용하는 거지 않은가. 좀 헌법상 평등원칙에 조금 어긋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었고”라고 짚었다.
지역화폐 바가지 현상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온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또 정부에서 재정을 투입해 가면서 특정 점포들한테 가도록 등을 떠밀어 준 거 아닌가? 그런데 국민들은 갈 때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다. 나는 사실 대형마트 가서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왜 골목에 가서 억지로 쓰게 하느냐. 그것도 일정 기간 안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그래도 도와줘야 되니까 가는데. 도움 받을 사람이 바가지를 씌우면. 이 국민들 심정이 어떻겠나? 그러니까 8월 20일까지 하고 말 거냐. 그 후에 없어지면 어떡할 거냐. 고객을 내쫓는 거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김현정 PD가 대권 주자 지지율에서 이낙연 전 총리에 이어서 2위로 랭크되고 있고, 유시민 이사장으로부터 전광석화 같은 빠른 실행력과 단호함으로 매력을 샀다는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언급하자, 이재명 지사는 “저는 뭐, 제가 경기도지사로, 도지사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또는 행정은 지연, 질질 끄는 게 제일 국민들의 불만사항이지 않나? 어차피 할 거 좀 빨리 하면 좋은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행정의 속도를 매우 중시한다”며 “그런 점들 국민들께서 시원해 하시는 것 같다”고 반응했다.
이에 김 PD가 “그런데 지사, 시장이나 지사나 이런 지자체장으로서의 그런 행정력, 빠른 실행력, 이런 거 높이 사지만 대통령을 하시기에는 조금 그런 과감성이 약간 위험하지는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고 물었고, 이 지사는 “제가 아직 그런 얘기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고 저는 정해진 제 위치에서 맞는 요구되는 일들을 상식에 맞게 열심히 하는 편이다. 동장 일할 때는 동장이 잘하면 되고. 시장 일일 때는 시장의 자세로 일하면 되고. 도지사 할 때는 도지사의 자세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2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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