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의 기밀을 68만 건 빼내서 취직한 ADD 연구원 사건과 관련해 김영수 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분야 조사관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28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갈림길 김종인 비대위 (유의동)”, “김정은, 언제 나타날까 (정세현)”, “소설책 꾸지람 듣고 극단선택 (유족)”. “[행간] 코로나19 시대 재계 풍경”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아울러서 “기밀 68만건 빼내서 취직한 ADD연구원”이라는 주제로 김영수 전 국민권익위 국방분야 조사관을 연결했다. 그는 “국방과학연구소라고 하면 과거에 박정희 정권 때는 실질적으로 무기를 연구를 해서 직접 개발까지 했던, 생산까지 했던 곳이다. 지금은 직접 연구도 주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개발은 관련 업체에서 주로 하고 연구개발 관리를 주로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수 전 조사관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다루는 자료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군사자료는 맞다. 군사기밀은 모든 것은 아니다. 군사기밀이라고 하면 1급, 2급, 3급 기밀이라는 표시가 돼 있어야 된다. 그걸 군사기밀이라고 하고. 그 외에는 군사자료라고 하는데 국가위원회에서 모든 자료는 대부분 대외비라고 보시면 된다”며 “(개 중에는) A급 기밀도 많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군사기밀까지 유출이 됐다면 그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사건 정황에 대해 그는 “그쪽에서 연구개발했던 기술자료들이 유출이 됐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봐야 될 핵심이 뭐냐면 이게 이동형 저장장치로 유출이 된 건지 그런데 연구원은 뭐라고 했냐면 자료를 출력해서 저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며 “자료를 출력해서 저장을 한 죄와 이동형 저장장치, USB로 담은 것들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USB로 담아가려면 고의적으로 보안시스템을 무력화시키거나 누군가가 이거를 알면서 봐줘야 되는 것”이라고 사건의 중대한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제가 조사를 했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 USB를 내부에 있는 컴퓨터에 연결을 하면 이게 접촉이 안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수법을 썼냐면 내부망에 연결돼 있는 랜선이라는 게 있다, 랜 케이블. 이거를 잠시 뽑아놓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하드에 있는 것을 뽑아간다. 이걸 우리가 통카피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한다”고 짚었다.
보안 상태에 대해서는 “뚫려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군가가 봐줬던 거다. 이게 찾아내기가 엄청 쉽다. 저 같은 비전문가도 서버에 있는 로그 파일이라는 게 있다. 그런 흔적을 뒤지면 된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접촉이 끊기면 로그 파일에 표시가 나온다. 그런 식으로 해서 찾아내는 게 무지 쉽고. 특히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보안체계가 가장 잘 돼 있다고 하는 곳”이라고 의심했다.
유출 이유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연구 검토) 목적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다. 그런데 대부분을 보면 이 자료를 보급 자료로 얼마나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취업하는 데 몸값이 달라진다”며 “직책이라든가 연봉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 그리고 내가 그 자료를 업체에 가져갔다는 것은 그 업체에 이익을 주겠다는 거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김 전 조사관은 또 “그러면 정보의 비대칭이 생기는 거다. 경쟁업체가 세 곳인데 한 곳은 자료를 갖고 있고 두 곳은 안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그 업체가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방위사업비리의 시작이 여기서 생기는 것”이라며 “이 관점에서 이거를 엄중하게 봐야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연하게 벌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자 “저는 그랬을 거라고 본다. 그리고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문제가 아니다. 그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라며 “내부적인 관행의 문제도 있지만 이거를 감사하고 조사하고 수사하는 곳에서 의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전문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내 눈에는 보이는데, 왜 그런 사람 눈에는 안 보이냐는 거다.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들여다봐야 할 점으로는 “먼저 퇴직한 지 3~4년이 아니라 현직 연구원까지 같이 봐야 한다. 이 사람들도 잠재적으로 개인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을 확률들이 상당히 높다”며 “두 번째는 이 자료가 어떤 형태로 유출된 자료가 어떤 형태인지를 봐야 된다. 파일의 형태인지 아니면 출력 화면 위드마크가 찍힌다. 출력물을 다시 저장을 한 것인지를 봐야 되고 언제 갖고 갔는지 봐야 되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볼 게, 유출된 자료가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방위사업을 하면서 어떤 업체에 어떤 특혜가 갈 때 이 자료가 활용됐느냐, 이게 핵심이다. 그러니까 자료가 나갔다, 기술자료가, 왜 나갔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방위사업 비리에 활용이 됐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사관은 “이게 핵심이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자료가 나갔다? 너무 열받는다, 지금은 열(만)받을 상황이 아니다. 차분하게 냉정하게 그 자료의 최종 사용 목적지까지를 보는 것이 정말 이게 제대로 된 조사고 수사지, 그런데 별로 저는 기대를 안 하는 게 그런 관련 관계자들이 별로 전문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2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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