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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조두순 12월 출소, 전자발찌 7년 착용 예정 “성범죄 감시 능력 없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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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구 기자]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오는 12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전자발찌 착용자의 성범죄 사례를 조명했다.

27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이하 ‘스트레이트’)는 “합의만 하면 집행유예?”, “전자발찌로 조두순 막을 수 있나?”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
8살 어린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사상 최악의 성 범죄자’ 조두순이 12년 복역을 마치고 오는 12월 13일 출소하는 가운데, 잇따라 발생해 온 전자발찌 착용자의 성범죄 사례가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조두순의 경우에는 출소 이후 향후 7년 간 ‘전자발찌’를 착용할 예정이다.

전자발찌는 착용 대상자의 위치를 추적하기 때문에 평소 다니던 곳이나 자기 집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대책이 없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또 착용 후 6개월만 지나도 심리적 억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저지른 강력범죄 지난   261건에 이른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전자발찌가 할 수 없는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행위를 감독해달라는 거다. 성범죄는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 성범죄를 하는가, 안 하는가. 행위 여부를 감시해야 될 것이 주목적인데. 지금까지 전자발찌는 그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MBC 추적 저널리즘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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