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조두순 12월 출소, 전자발찌 7년 착용 예정 “성범죄 감시 능력 없어” 공포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오는 12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전자발찌 착용자의 성범죄 사례를 조명했다.

27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이하 ‘스트레이트’)는 “합의만 하면 집행유예?”, “전자발찌로 조두순 막을 수 있나?”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8살 어린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사상 최악의 성 범죄자’ 조두순이 12년 복역을 마치고 오는 12월 13일 출소하는 가운데, 잇따라 발생해 온 전자발찌 착용자의 성범죄 사례가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조두순의 경우에는 출소 이후 향후 7년 간 ‘전자발찌’를 착용할 예정이다.

전자발찌는 착용 대상자의 위치를 추적하기 때문에 평소 다니던 곳이나 자기 집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대책이 없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또 착용 후 6개월만 지나도 심리적 억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저지른 강력범죄 지난   261건에 이른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전자발찌가 할 수 없는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행위를 감독해달라는 거다. 성범죄는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 성범죄를 하는가, 안 하는가. 행위 여부를 감시해야 될 것이 주목적인데. 지금까지 전자발찌는 그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MBC 추적 저널리즘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55분에 방송된다.

장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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