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스포트라이트’ N번방 사건 조주빈·강훈,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은? “신상 캐기에 전달책·유인책·홍보책·배달책 다 있어”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온 국민에 충격을 안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박사’ 조주빈, 그의 공범들을 조명했다.

23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이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텔레의 부장들, N번방의 검은 피라미드!” 편이 방송됐다.

지난달 24일 성범죄자 최초로 신상 공개를 하게 된 ‘박사’ 조주빈(1995년생)에 이어, 지난 17일 미성년차 최초로 ‘부따’ 강훈(2005년생)의 신상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이외에도 다수의 개인 신상 정보를 빼돌린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와 최모 씨 그리고 현역 육군 일병 ‘이기야’ 최모 씨가 조주빈의 공범들로 분류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개인정보는 디지털 세상의 총알 또는 총과 같은데, 강씨와 최씨는 본인의 업무 환경과 복무 현장의 허술함을 이용해 이를 빼돌려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 속 끔찍한 사건은 신상정보를 이용한 협박들로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들의 책임은 더욱 커진다.

한 전문가는 특정 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 주민번호만 알면 신상정보에 대해 다 검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주빈은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생년월일만 알면 무엇이든 알 수 있다”고 말하곤 했다.

그들의 죄질에 앞서, 우선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러면 안 되는 줄을 알고 있음에도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맡긴 공직사회의 책임은 논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 안전망의 구멍이 숭숭 뚫려버렸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강씨가 근무한 경기 수원 영통구청 관계자는 “보육교사들 경력증명서 발급하는 게 있나 보다. (담당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경력증명서 발급만하라고 그걸 맡긴 건데, 그 프로그램이 (보육 아동 조회가) 가능하다는 걸 알고 어린이집을 조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가 근무한 서울 송파구청 관계자는 “모르겠다. 허드렛일 같은 거. ‘뭐, 좀 복사 좀 해 와라’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라면서 “저희는 더는 말씀 드릴 거 없다”며 선을 그었다.

1명의 현역 군인과 2명의 사회복무요원 그리고 최근 신상을 공개한 10대 소년 ‘부따’ 강훈은 조주빈의 공범들이다. 전문가들은 박사방이 범죄조직처럼 운영됐다고 입을 모은다. 강훈뿐 아니라 또 다른 전달책이 2~3명 더 있고, 유인책, 홍보책, 배달책 그리고 신상을 캐는 일까지 도맡는 공범들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마치 범죄를 저지를 목적을 가지고 만든 단체의 모양새를 띄고 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조직폭력배나 조직폭력배나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 적용해 온 죄목이다. 하지만 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빈이 ‘스포트라이트’ 제작진과의 대화를 통해 조직으로 활동한다고 말했고, 경찰 수사에서 ‘부따’와 ‘이기야’를 공동 운영자로 지목해 놓고, 돌연 입장을 바꿔 “박사방 내에서 지휘체계는 없었다”고 주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창원 의원은 “조주빈 같은 경우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지 않아도 이미 무기징역형을 구형할 수 있는 범죄 구성요건들을 (채웠다.) 단순가담, 단순회원, 유료회원, 무료회원. 이런 이름 속에서 처벌 없이 넘어가거나 혹은 대단히 가벼운 처벌만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현재 관건이라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