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충격, 출산율 감소 가속…새 질서 대응해야"

(톱스타뉴스 민철용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은 결혼, 출산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올해 출산율 감소 추세를 가속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코로나 임팩트가 가져올 새로운 질서에 대응하는 과제가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0만3000명,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만큼 이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 차관은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의 인구 관련 이슈로 의료·주거 등 고령 친화 산업에서의 비대면 수요 확대,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보육·돌봄 애로 해소, 비대면(Untact)화(化) 과정에서 소외되는 고령자 문제(Untact Divide·언택트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는 현상) 등을 들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는 국민들의 삶과 일에 대한 태도를 바꿔 경제 구조와 생활양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전자상거래,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비대면 활동이 기존 오프라인 활동을 대체하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올해 수립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에 초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과제가 담길 수 있도록 인구정책 TF에 참여하는 부처들이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김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제2기 인구정책 TF를 출범시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들을 발굴해 왔다. 1기 TF에서 다루지 못했던 과제나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와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현재까지 본회의가 3회, 작업반 회의는 16회 열렸다.

이날 회의는 TF가 반환점을 돌고 있는 시점에 검토 중인 과제들의 진행 상황과 보완 방향을 중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안건별 심화 토론을 위해 ▲인적자원반 ▲여성정책반 ▲외국인정책반 등 3개 작업반 안건에 집중했다. ▲고령산업반 ▲국토정책반 ▲금융대응반 등 나머지 작업반의 안건은 5차 회의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2기 TF는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외국 우수 인력 유치, 이주민 통합 환경 조성 방안 등 인력 활용을 확대하는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평생 교육, 직업 훈련과의 연계성을 높여 인적자원을 고도화하거나 고령 친화 산업 육성, 고령자의 금융 접근성 제고 등도 핵심 과제다. 논의 결과는 5~6월께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

민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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