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긴급재난지원금, 5월 지급 가능성은? 박주민 “시기 지키고 싶다” 지원범위·금액 협상 ‘김현정의 뉴스쇼’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뜨거운 화두인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범위와 금액·시기 등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21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통합당, 돌파구는? (전원책)”, “[WHY] TV조선 조건부 재승인 (권영철)”, “[훅!뉴스] 다크웹 손정우, 美송환?”, “[행간]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아울러서 “재난지원금, 전 국민? 70%? 100만원? 80만원?”을 주제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연결했다.

이번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그는 김현정 PD의 축하를 받은 후 “저희들(더불어민주당)은 전 가구 100% 지급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해찬 당 대표님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복지정책이 아니다. 긴급한 경제정책, 경제활성화 대책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전 가구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소비를 하라는 거다. 소비를 해서 경기를 돌리라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위 30%라고 해서 안 줄 이유가 없다는 거다. 오히려 상위 30%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재난지원금, 당장 써야 되는 소비성 지원을 받았을 때 더 빨리 쓸 거다. 더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복지정책처럼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확한 프레임을 가지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당정청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완강히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차 추경할 당시에 법사위에도 홍남기 부총리가 출석한 적이 있다. 예산 부수 법안 때문에. 그때 제가 재난지원금 관련돼서 질의를 했을 때 그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된다, 재난지원금적인 성격의 재정지원금은 안된다라는 입장이었다. 그 뒤로 70%까지는 설득이 됐는데 다시 거기서 100%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홍 경제부총리의 입장에 대해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미 저도 다른 언론에서 여러 차례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굉장히 우수하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3조 가량을 더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 그거 자체가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해서 이후에 어떤 긴급한 사태를 대응할 만한 여력을 없게 만든다고 하는 분석에는 좀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이 소비 진작이라는 부분에 물음표를 던진 대목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예 재난지원금의 구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발언이라고 저는 본. 저희들이 지금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2개월 또는 3개월 내에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급을 하겠다,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소비 진작이라는 측면에서 상위 30%에게 줄 경우에는 별로 효과를 못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고 반응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한 “기간이 정해진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지급할 것이기 때문에”라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돈을 소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영세상인들, 중소상공입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루하루가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비를 진작해서 풀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을 야당도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고 설명을 보충했다.

김현정 PD가 “갑론을박이 진행되다가 지급 시기가 늦춰질까 봐 걱정이다, 어차피 70%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여든 야든 정부든 다 동의인데, 30% 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5월 초 주겠다는 그 약속 미뤄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당장 급한 분들, 정말 한 푼이 급한 분들, 좀 어려워지시는 거 아니냐 (등의) 걱정(을)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박 최고위원은 “(70%를 지급할 경우) 그 기준에 맞는 가구를 선별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실무적이고 행정적인 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된다. 만약에 100% 지급하게 된다면 그런 기준 설정의 작업이라든지 또는 선별 과정에 관련된 시간이 안 들어도 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고려해 가면서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가구에 주면서 금액은 낮춘다는 안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일각에서는 나오고는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도 중요하고. 또 어떤 국가의 어떤 책임이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전 가구에 대한 혜택,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그런 얘기를 중심에 놓고 협상이나 논의를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칙적인 것을 좀 가지고 더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5월 초 지급 시기에 대해서 재차 묻자 “시기를 저희들은 지키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지금 상태에서 이 전제, 저 전제를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래 저희들이 말씀드렸고 약속드린 것,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인터뷰 마지막으로 더불어시민당의 합당 혹은 원내 교섭단체의 독자노선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자, “사실 저희가 애초부터 그런 구도(합당)로 가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의 다는 아니시겠죠. 다는 아니실 텐데. 저희 쪽 후보들 중심으로.소위 말하면 위성 교섭단체를 만들거나 이런 시도를 안 하겠다라는 것”이라며 “최고위 차원에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20분에 방송된다.

장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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