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스트레이트’ 선거보조금 꼼수, “수십억 쌈짓돈처럼…소송비, 주차비, 보험료, 생수 구입 등”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21대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을 거둔 가운데, 거대 양당 2년 치 선거보조금 집행 내역을 단독 입수했다.

20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이하 ‘스트레이트’)는 “꼼수로 얼룩진 21대 총선”, “어느 공익 제보자의 죽음”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보다 ‘국정 운영의 안정’을, 여당이 아닌 야당을 심판하는 선택을 내린 모양새다. 선거법 개정의 의도 대비 효과에 대해 주목해 보자면 ‘전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창당하는 ‘꼼수’를 펼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어쩔 수 없다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하기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 체제가 더욱 확고해졌다.

‘스트레이트’ 측은 선거법 개정 과정과 위성정당 창당 이후 벌어진 갖가지 행태와 선거 막판을 뒤흔들었던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막말 퍼레이드 그리고 선거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꼼수 경쟁에 대해서도 세세히 조명했다.

현역 의원 한 명 없이 8억 4천만 원의 선거보조금을 타낸 국가혁명배당금당의 허경영 대표를 직접 만나 눈길을 끌었다. 그는 선거보조금에 대한 꼼수 논란에 대해 묻자 “자꾸 그런 말을 하면 그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우리가 고소할 수가 있다. 우린 꼼수 정당이 아니다. 여성보조금 그런 거나 노리는 사람 같은가? 8억 4천 2백만 원도 돌려달라면 우린 돌려줄 수가 있다. 우리는 원치 않느 돈을 우리한테 준 것”이라는 날선 반응을 보였다.

허경영 대표는 또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당에서 ‘청소년 성범죄’ 전력이 있는 후보들을 추천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죗값을 치른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논쟁거리가 안 된다. 그게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다. 성범죄가 있었어도 그 자체가 형을 살았지 않은가. 그럼 그 전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는 전과는 없애버리는 제도거든”이라고 답했다.

거대 양당이 선거보조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2년 치 선거보조금 집행 내역을 단독 입수해 분석하기도 했다. 김정인 기자는 선거보조금으로 주차장 이용료, 의원 소송비, 생수 구입, 각종 보험료 납부 등의 황당한 내역을 공개하면서, 선거 때마다 각 당에 100억 원 넘게 지급된 보조금이 선거에 다 쓰이고 있는 것일지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MC 조승원 기자는 “수십억 원을 쌈짓돈처럼 챙겨놨다가 인터넷도 쓰고 물도 사먹고 당직자 월급까지. 선거보조금 목적 원래 이런 건가? 제대로 쓰는지 감시도 안 하고 되돌려 받기도 힘들다면 지나친 특혜 아닌가”라며 따져 물었다. 이에 김정인 기자는 “선관위도 수차례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데. 국회가 아직 받아들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조승원 기자는 또 “당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21대 국회가 해야 할 일 너무나 많다. 버려야 할 특권도 적지 않다. 국회가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린다면 국민들은 반드시 회초리를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트레이트’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사각지대를 조명하기도 했다. 공익 제보에 대한 관심은 커도 제보자 보호에 대한 관심은 부족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강화에는 무관심한 모양새다. 이에 취재진은 공익 제보자들이 겪어야 하는 ‘제보 이후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이들을 보호하지 않는 제도의 허점을 비판했다.